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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중동 사태에 따라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에 따른 사업자 손실 보전 지원과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지원금을 담는다. 아울러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도 편성한다. 다만 ‘먹튀’ 논란이 일어 사장됐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베란다형 태양광 지원 사업도 추경에 담기로 해 ‘전쟁 추경’ 목적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예산 체리마스터모바일 처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31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에 따른 손실 보전 사업을 추경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석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사업을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또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사이다릴게임 수급 지원 및 희토류와 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도 편성된다. 한 의장은 “경제위기 시기에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지원과 홈플러스 사태 등 임금 체불 피해가 바다이야기오락실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지원금 지급의 규모와 범위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소득 하위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방향성은 공개됐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피해가 많은 서민 취약 계층일수록 지원이 보강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있었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게임몰릴게임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할 때 저희가 보고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석유 등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 등 에너지 전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K패스 환급률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박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베란다형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태양광 사업은 국민들이 1가구 1태양광을 이용하면서 에너지 자립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업체 5곳 중 1곳이 하자 보수 의무를 어기고 폐업을 해 먹튀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장 이게 급한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고유가와 고환율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논의는 본예산에 포함해 차근차근 논의를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