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국회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노동기본권 쟁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두고 정부·여당과 노동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5월1일 노동절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노동계 일각의 반발은 점차 확산하는 모양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기존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일하는 사람'은 고용형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태나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노동권과 사회보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찬성쪽은 870만명으로 추산되는 비임금노동자를 포괄하는 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반대쪽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반대 목소리 키우는 민주노총
민주노총과 노동단체는 바다이야기#릴게임 법 제정을 우려하는 기류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올해 초 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하자 1월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차례 반대 목소리를 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등 노동단체들도 동조했다. 직장갑질119는 9일 오전 노무사·변호사·활동가 100명이 연명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백경게임 키우고 있다.
이들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실효성을 지적한다. 발의된 법안 내용을 보면 선언적 규정에 그쳤고 처벌 규정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대변인)은 "선언과 권고에 그친 기본법으로 플랫폼과 프리랜서 등 노동자들의 생계와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실효성 없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안주하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날 직장갑질119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비임금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담겼다. 이들은 "노동시장은 기본법의 선언적 권리만 가진 노무제공자와 근로기준법의 두터운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분리될 것"이라며 "플랫폼과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화, 체계화하고 이들에게 제한 릴게임방법 적이고 부분적 권리만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대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확대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비임금노동자가 법의 보호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 노동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며 "한 번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기 어렵다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최저임금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적용 가능한 법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임금노동자 권리보호 마중물' 반론도
정부여당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에 의지를 보이고 있고 한국노총도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이신송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은 "기본법을 토대로 모든 일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논의해야 한다"며 "기본법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기본적 노동권을 보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효성이 없고 차별을 공고화한다는 주장이 지나치다는 반박도 만만찮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기본법에 국가의 책무 조항이 담기면 이를 근거로 사회보험 적용과 같은 후속 입법과 제도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며 "모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으로 포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별도의 기본법을 통해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