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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2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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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덕연구개발특구 출입기자단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포스트-PBS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재명 정부, 연구개발 생태계 복원과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PBS 단계적 폐지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처음 공개했다. 그러나 차제에 출연연구기관 R&D 시스템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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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국화학연구원에서 PBS 폐지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왼쪽부터 주제 발표자인 온정성 과기정통부 과장과 이날 행사 사회 및 패널 토론 좌장을 맡은 이광오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정책위원장, 패널 토론자인 고영주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태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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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제를 발제한 온정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과장)은 PBS 개선 배경으로 ▲출연연 혁신과 변화 직면 ▲민간 대비 출연연 경쟁력 저하 ▲구조적인 문제 누적으로 대형성과 창출 미흡 등을 꼽았다.
온 팀장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낮은 연구지원 인력 비율 △기관별보험상담
연구행정 전문성 차이 △연구현장 의견 반영 체계 미비 △복잡한 내규 및 각종 규정 △과기출연기관법 제정 이후 법률 전반 체계 정비 미흡을 지적했다.
2030년까지 전체 예산의 80% 출연금으로 출연연 지원
온 팀장이 PBS 단계적 폐지에 대응해 내놓은 대안은 크게 3가지다. 재정구조 개편과 보상체계 혁신, 연구몰입환경 VIP가입
조성이다.
재정구조 개편에서는 임무 중심 사업구조로 체계화하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정부 수요나 임무 달성, 출연연 자율 기획 사업 등을 위한 전략연구사업(ISD)을 만든다. ISD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됐다. 임무 및 중장기 대형 연구단 중심으로 꾸린다.
NST 내 전략연구지원센터는 새로 세팅된다. 이 센터는 목표관리넥센 주식
및 기관 간 협력 지원, 중간평가, 성과확산 등 전주기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출연금 기본 사업을 대체할 기본연구사업은 중장기 역량 확보 중심으로 재편하되,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다.
예산지원 계획도 내놨다.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예산의 80%(2024년 35%)와 소요 인건비 전체(2024년 55%)를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2024년 예산구조는 출연금인 기본연구사업이 전체의 55%인 7,480억 원을 차지한다. 또 외부 수탁으로 정부 수탁이 5,370억 원, 39%고 민간 수탁 등이 860억 원, 6%이다.
이를 오는 2030년에는 기본연구사업과 전략연구사업으로 R&D 과제 틀을 전환하며 출연금 100%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열린 PBS 대응방안 정책토론회 패널. 왼쪽부터 이상근 ETRI 선임연구원, 이찬구 충남대 교수, 임효인 중도일보 기자, 하태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연금과 정부수탁 구성 항목도 조정한다. 현재 기관출연금사업은 인건비와 경상비, 과제별 사업비로, 정부 수탁은 과제별 인건비와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돼 있다. 이를 오는 2030년까지 기본연구사업은 기관출연금사업과 동일한 구조지만, 전략연구사업은 연구단별로 인건비와 직접비, 간접비를 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 짰다.
온 팀장은 "이는 전체 23개 출연연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개념도"라며 "개별 기관별 비중은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보상체계 혁신도 이루어진다. 처우 전반 개선, 초임 연구자 중심 급여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일설에 대졸초임 4,8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얘기가 전해졌다.
또 기관 보수체계 표준화와 블라인드채용 실질적 폐지도 추진된다.
이외에 △청년부문에서 박사후 연구원 대상 수시 특별채용 확대 △시니어 부문에서 임금피크제 폐지 검토 및 추진과 우수연구원제 및 정년 후 재고용 제도 활성화 △여성부문 경력단절 과기인 직무 지속 개발 등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행정 프로세스 표준화 및 시스템 개발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행정 전문화 및 표준화도 추진한다.
출연기관별 공동 행정 기능에 속하는 전산, 감사, 구매, 법무 등을 NST 중심으로 전문화(의견수렴후 확정)하고 ‘스태프 사이언티스트’ 등 전문 연구행정 직종 및 칭호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연구 행정 프로세스 표준화와 시스템도 개발한다.
온 팀장은 "이 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초안 정도로 생각해 달라"며 "다른 부처와 의견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께 확정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과 청중 질의에서는 정부의 PBS 단계적 폐지 대응 방안에 대한 날 선 지적이 잇따랐다.
좌장은 이광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이 맡았다.
25일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 플라자에서 포스트-PBS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첫 토론자로 나선 고영주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전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은 "PBS 폐지는 만시지탄이지만, 매우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예타 폐지 등 R&D 투자 시스템 혁신,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지역 자율 R&D 강화 등의 시스템 혁신 과제 등도 PBS 폐지와 연계해 출연연 임무와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기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진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PIM 인공지능사업단 수석 연구원은 PBS 폐지 이후 출연연 역할 재정립과 국가 R&D 시스템 혁신 방안을 발표해 큰 관심을 끌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출연연을 '국가 R&D 대표선수'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출연연 운영 모델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과 관련한 5개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연구원이 얘기한 법률 개정 주문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NST 이사장 및 일부 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참여 보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출연연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우선 지정, 국가전략기술특화연구소 우선 설치) ▲과기출연기관법(안정적 출연금 지원 의무 명시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보호 특별조치법(출연연 참여 제도화 및 주관연구기관 우선 지정 명시) 등이다.
김 연구원은 "정부 부처는 전략적 방향 제시 및 생태계 조성자 역할, DARPA형 임기제 전문 공무원 제도 실치 근거 법제화, 연구관리전문기관 평가 기능 분리 및 서비스 기관으로의 전환, 과제 및 사업 평가 이원화 및 독립성 확보 등을 통해 출연연 중심의 R&D 생태계가 재편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근 ETRI 선임연구원(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ETRI지부장)은 "출연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출연연이 질적 변화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관리와 통제 대상에서 지원과 육성 대상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BS 폐지가 정책종결보다 정책승계로 귀결돼선 안돼
또 이찬구 충남대 행정학부 교수는 정책 변동의 기본성격, 법률측면, 예산측면, 조직측면, 세부유형 등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PBS 폐지가 정책 변동 관점에서 '정책 종결'로 이어지기 보다는 '정책승계'로 귀결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DGIST 중앙기기센터 소자클린룸 전경.(사진=DGIST)
이 교수는 "PBS 폐지 정책이 진정한 정책 종결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자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제도는 정책 혁신보다 정책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 새 제도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출입기자단을 대표해 패널로 나선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는 연구 현장과 관리기관, 정부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기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과기정통부, 출연연 연구 현장이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다"며 "PBS도 한 건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구조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만큼 댜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을 어떻게 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기자는 또 "일부에서 PBS 폐지는 한다지만, 과연 출연연이 바뀌겠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며 "예산을 배분하는 곳이 칼자루를 쥐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구조를 시스템적으로 잘 세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주자인 하태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관료적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대학을 포함한 연구자 간 소통과 컨센서스를 통한 출연연이 집중해야 할 분야 선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경쟁보다 협력이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중에서는 PBS 폐지에 대응하는 과기정통부에 대해 ▲속내가 PBS 유지로 보인다거나 ▲출연연이 왜 제자리인지에 대한 진단이 없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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