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하수관 교체작업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도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 대표인 A(54)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주는 그의 지시·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재해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우리은행학자금대출생활비 철저한 관리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위험성, 피해자와 가족이 받았을 고통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충분히 소상공인자영업자 기울이지 않았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지난 2022년 9월3일 경기 성남시의 한 노후 하수관 교체작업 현장에서 배관 교체, 연결 작업을 하던 70대 근로자 B씨가 굴착기 버킷(삽)과 충돌하며 경추 골절 등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북한브로커 현장대리인이었던 A씨는 당시 현장을 방문해 점검·관리하지 않고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지도 않고,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등에 대해 관리·감독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는 하도급을 할 수 없음에도, A씨는 발주처 승낙 없이 이 사건 정비공사를 또 다른 상하수도 육수 전문건설사인 C업체에 하도급을 준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굴착기 기사(금고 1년에 집유 2년), 하도급 업체 대표(징역 1년에 집유 2년), 발주처인 중원구청 공무원(벌금 500만원) 등 3명은 항소하지 않아 1심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목은수 기자 wood@k 대출상환방식 yeongin.com
조회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