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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시켜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합의된 관계였고 강제투약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피해자와는 SNS를 통해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23) 등 2명에게 징역 12~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는 또 A 씨에게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 씨 등은 지난 3월 7일 연수구 한 호텔에서 피해자인 B(18) 양에게 엑스터시(MDMA)를 강제로 투약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바다신2게임 또 3월 10~11일 인천시 남동구 한 호텔에서 B 양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B 양과는 SNS 등을 통해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만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약류를 투약한 경험이 없는 만 18세의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약했다”며 “또 이를 약점으로 삼아 바다이야기5만 범행함으로써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인데, 성폭력 범죄까지 저지르는 범행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결여된 행위로서 반드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함께 겪고 있음을 호소하며 거듭 피고인 뽀빠이릴게임 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의 경우 마약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규범의식이 매우 박약한 상태로 개전의 정이나 준법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B 씨의 경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모발을 탈색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이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고 바다신릴게임 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