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한재준 기자 =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의 통일혁명당(통혁당) 재심 무죄 판결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경찰, 검찰 그 다음에 판사 전부 다 거론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억울하게 사형 온라인릴게임 당한 강을성 씨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 기사를 링크하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며 당시 사건을 수사·기소하고 선 릴게임손오공 고한 검·경과 사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정부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하에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은 물론 사법 개혁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됐다.
김 대변인은 "수사 기관들을 다 아우른 이런 사법 개혁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의중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금성오락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현 씨와 한국에서 활동했던 박석주 씨, 김태열 씨, 그리고 군인이었던 강 씨 등을 보안사령부로 연행해 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고문을 통해 받은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통혁당 재건을 기도한 간첩단이라고 발표했다. 형사소송법상 고문·폭행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얻어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지만 기소된 이들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강 씨는 1976년, 김 씨는 1982년 처형됐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재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금성게임랜드 .
한편 김 대변인은 공소청·중수청 개정안과 관련한 진통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새로 기관을 신설함에 있어서 한쪽으로 너무 많은 권한들이 몰려가지는 않는 건지, 그래서 부작용이 나오지는 않는지 혹은 검찰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봐야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숙의 과정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현재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적격 논란 및 야당의 인사청문회 보이콧과 관련해선 "본인이 설명해야 되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면서도 "다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이고 안테나를 세워서 여러 의견들을 엄중하게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