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가 이미 LH개혁 잠정 최종안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공공주도 주택공급대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 구조 개편을 정부차원에서 주문한 지 5개월 만이다. 세제, 금융 등 집값 안정화 대책을 강조하면서 개혁안 발표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공급 활성화를 위해 발표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H개혁위원회는 지난 1월 초 내부 회의를 마무리 짓고 '잠정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을 수립한 이후엔 개혁위 내 관련 회의는 더 이상 없는 상황이다. LH가 지난해 9월 발주한 '기능·역할 개선' 연구용역도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최근 종료되면서 개편안의 큰 틀은 이미 정리된 상태다.





개편안에는 LH를 토지와 주택을 공급하는 부문 부채를 넘겨받아 관리하는 부문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LH의 릴짱릴게임 부채와 자산을 분리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2021년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으로 마련된 개편안대로 분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시 개편안에는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거나 ▲주거복지와 개발사업(주택·토지) 기능을 분리 ▲모회사가 주거복지를, 자회사가 개발사업을 맡는 방안 등 총 게임몰릴게임 3가지 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 LH개혁안을 발표할 방침이었지만 올 상반기 내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LH개혁위, 청와대와 개혁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정부가 세제 개편과 금융 규제 등 집값 안정화 대책에 우선 릴짱릴게임 순위를 두면서 개혁안 발표 시점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집값 안정을 위해선 부동산 공급이 필수인 만큼 LH 개혁안을 서둘러 내놓고 실행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을 공공부문이 주도할 것을 주문하면서 LH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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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중 LH가 41.2%(55만6000가구)를 담당한다. 또 5만3000가구를 LH 직접 시행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초기 사업 속도가 중요한 만큼 조직 개편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3기 신도시 개발 지연을 비롯해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 내부 개편 마무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LH는 정부 공공 공급의 핵심축"이라며 "개혁 최종안 발표를 늦출 경우 정책의 신뢰도와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