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희 / 사진=한경DB


성범죄 이력 논란이 불거진 번역가 황석희가 과거 다수의 대학교에서 강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부가 대학들의 위반 여부 점검에 착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번역가 황석희의 대학 강연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해 대학교 소관 부처인 교육부로 이를 이관했다. 교육부는 해당 민원에 따라 황석희의 강연이 이뤄진 대학들을 비롯해 대학들이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정한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를 이행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관계자는 "법적으로 대학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다"며 "대학교에서 강연을 할 때에도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된다. 1회성 외부 초청 강연이라도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한다. 대학교는 학생들이 성 10원야마토게임 인일지라도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해당하며, 성범죄자 취업 제한이 적용되는 기관이다. 법제처 및 여성가족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취업'뿐만 아니라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강사, 특강 강사, 일회성 외부 초청 강연자가 예외 없이 포함된다.
단 1시간의 강연이라 하더라도 교육기관 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무 게임몰릴게임 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사전에 반드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고 인력을 활용한 경우, 해당 대학의 장(총장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달 30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황석희는 2005년 2건의 강제추행치상, 2014년에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골드몽릴게임 았다. 2005년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석희는 영화 '데드풀', '스파이더맨', '보헤미안 랩소디' 등 다수의 할리우드 작품을 번역하며 '스타 번역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약 600여편의 영화 번역에 참여했으며 최근 개 모바일릴게임 봉작 '프로젝트 헤일메리' 번역에도 이름을 올렸다. 세련된 '말맛'과 유머로 유명 연예인에 버금가는 인지도와 명성을 얻어 왔다.
이후 여러 대학에서 황석희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다. 황석희가 강연한 대학 중엔 유명 사립대뿐 아니라 국립대들도 포함됐다.
다만 취업제한명령 기간이 지나면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아도 성범죄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취업제한 10년 일괄 적용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취업제한명령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아도 과거의 이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대학들이 황석희에게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받고, 이를 통해 기록 조회 후 문제가 안 돼 강연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성범죄 이력 논란이 불거진 후, 황석희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 아닌 "변호사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 정정 및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