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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0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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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28년까지 총 446만 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보다 68만호 늘어난 것으로, 전체 주택(2만913호)의 21.3% 수준이다. 정부는 개별난방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 감축 저감 효과가 뛰어난 지역난방을 보급해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2024~2028년 실행할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집기본)’을 확정하고 27일 공고했다. 집단에너지 사업은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에너지를 생산된 열, 전기를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역냉난방이 대표적이 주택모기지론 다.
6차 집기본의 목표는 ‘청정 열원으로 전환하는 질적 성장’이다. 산업부는 2028년까지 지역난방을 68만호에 추가 공급하는 것에 더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장을 7개 늘려 총 54개로 확대한다. 지역 냉방은 1773개소 늘린 4920개소에 공급하며, 냉동기 용량은 274만 냉동톤(usRT)에 달할 전망이다.
산업부 인터넷청약신청 는 세부 정책과제으로 ▲미활용열 활용 증진 ▲청정 열원 로드맵 마련 ▲청정 열 열에너지 인증제도(RHC) 도입 ▲국가 열지도 고도화 ▲열 거래 가이드라인 수립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이번 집기본을 통해 4500만 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가 절감되고, 9200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업부는 6차 하나로통신요금 집기본에서 미활용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 지정 요건을 신설했다. 적은 양의 열에너지도 지역난방 열원으로 활용하게 만들기 위해 최대열부하 기준을 30Gcal/h에서 15Gcal/h로 낮췄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열공급 위주로 지정하고, 불필요한 지정 요건을 삭제했다. 공급 대상 지역도 신청 수요가 없다면, 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연식 무탄소 열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 보일러, 수소, SMT 등 저탄소 기술의 로드맵도 마련한다. 청정열원 분류를 법률에 구체화해 기반을 마련하고, 청정열원 열에너지 인증제도를 신규 도입해 투자를 촉진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한다.
열 네트워크와 지역별 미활용열 정보를 통해 ‘열 지도’도 고도화한다. 산업부는 열지도 구축에 관한 법적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원동기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미활용 열에너지 정보 취득 근거를 확보한다. 전담 기관을 한국난방공사에서 에너지공단으로 이전해 데이터 협업도 늘린다.
산업단지집단에너지의 탈탄소화 기반도 마련한다. 먼저 바이오매스(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 활용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산림청과 함께 간벌목 등 미활용 목재 에너지를 활용하고, 환경부와 하수슬러지, 축분 등 순환자원의 활용을 늘린다.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한 파워투히트(P2H)의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P2H는 산단 태양광을 산업용 히트펌프나, 대형전기보일러의 전력원으로 이용해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잉여전력을 열에너지로 전환한다. 산업부는 히트펌프용 별도 전기요금 도입, 투자비 융자, 투자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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