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 작업을 포기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청산 위기에 몰린 MG손해보험의 계약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중 5개 대형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 임직원들을 재소집해 해당 손보사들이 MG손해보험의 계약을 나눠 인수하는 계약이전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계약이전 방식 확정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에 대형사 관계자들 차량연비 과 다시 만날 예정"이라며 "선택지가 두 개(청산·계약이전)뿐이라면 계약이전 방식이 보험가입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국은 지난달 24일 5대 손보사 전략·기획 담당 임원들과 만나 MG손보의 계약이전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계약이전은 계약을 인수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공사가 자금 신한 후불교통카드 연체 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이에 5개 대형 손보사들은 내부적으로 계약이전 여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는 지난달 13일 메리츠화재가 노조 측과의 갈등 등으로 인수를 포기하면서 청산과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MG손보가 청산 초보창업 할 경우 최대 피해자는 보험 계약자다. 금융사 청산은 통상 법원의 파산 선고 후 보험금 등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와 계약자에게 파산배당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5000만원 초과 보험 계약자들의 구제 절차가 지연되거나 차질이 빚어져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신용인증서 기준 MG손보 보험계약자(개인·법인)는 총 124만4155명으로 이 중 예금자보호법상 보장이 어려운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총 1만1470명(개인 2358명, 법인 9112곳)이다. 이들 계약 규모는 총 1756억원이다.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개인 737억원, 법인이 1019억원에 달한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정상매각 촉구 구호를 외치는 MG손보 노조의 모습. /사진=뉴스1
보험업계는 향후 청산이 아닌 계약이전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분위기다. 손보사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고객 피해 등을 고려해 계약이전이 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전 리젠트화재 계약이전 당시 상황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2003년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리젠트화재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뒤 실사를 거쳐 5개 보험사에 계약이전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지난 계약조건 변경 없이 전체 보험계약과 자산 대부분을 계약이전했다. 다만 고용 승계 보장을 주장하는 노조 등의 반발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업계 전문가는 "계약이전은 고용 승계가 보장되진 않아 지난달 메리츠화재 인수 포기 당시처럼 노조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약 대부분이 1세대 실손보험 등 손실이 예상되는 과거 상품 위주여서 계약이전 손보사들이 건전성 등을 조목조목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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