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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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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 국민생활체육센터에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평가 계획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개최가 무산된지 한달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행 전 평가 항목 및 범위, 협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회 위원들은 현장방문을 거쳐 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설정, 대안 설정 등을 결정했다.
평가항목 선정, 항목별 조사LG전자 주식
방법 결정, 주민의견 수렴계획 등 평가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보완한 내용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졌다.?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2공항 항공수요와 관련해 기본설계 과정에서 전문기관이 재산정 및프로증권
검토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과정에서 항공수요 예측 방법론, 기초자료, 예측결과를 수록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소통과 관련해서는 항공수요 예측 재산정에 대한 설명회 등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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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작성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진행된 이후 필요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즉,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인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된 후 필요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된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가 환경영적정주가계산
향평가 준비서에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제시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작성되기 전이라도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당초 이날 성산읍 지역 내 숨골 2곳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제2공항 반대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수산봉 및 숨골, 철새도래지 등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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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숨골과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현장조사가 강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이번 논의 세부 결과를 오는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위원들이 19일 성산읍 현장에서 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4계절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 과정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년이 걸린다.
초안이 작성되면 국토부는 이 내용을 공고.공람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일정 이상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다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한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 과정까지만 최소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안이 제출되면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는데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지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면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해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도의회는 대체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해 조건부 형태로 동의해 주는 편이었으나, 환경영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부동의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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