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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 ⓒ시사저널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꺼낸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 및 집도의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80대 병원장 윤아무개씨를 구속기소 했다. 문제의 낙태 수술을?집도한 60대 의사 심아무개씨, 20대 산모 권아무개씨도 살인 혐의 공범으로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논란은 작년 6월 권씨가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같던 120시간' 매출채권담보대출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면서 촉발됐다. 고주차 임산부의 몸으로?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일종의 후기 영상으로, 이후 온라인상에선 사실상 신생아에 해당하는 태아를 살해한 것이란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작년 6월25일 임신 34~36주차에 해당했던 권씨에게 제왕절개?수술을 하고 단독주택 태아를 꺼낸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어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상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 기재하는 등 사산한 것처럼 꾸몄다.?권씨의 영상이 논란에 휩싸인?이후인?작년 7월 중순쯤엔 사산 증명서를 허위 발급하기도 했다.
윤씨는 병원이 경영난에 처하자 임신중절 수술로 돈을 벌고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취득세면제 결심 및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8월부터 작년 7월까지 약 2년동안 윤씨가 브로커들에게 소개받은 환자만 총 527명으로, 이 중 59명은 임신 기간이 24주차 이상이란 이유에서 타병원서 수술을 거부당한 이들이었다. 윤씨는 이들에게 총 14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고령으로 수술 집도가 어려워진 후부턴 대출한도조회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의사 심씨에게 수술을 맡겼다. 심씨는 윤씨에게서 건당 수십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드러내 보인 사건이기도 하다. 임신 24주를 넘긴 상태에서의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나, 2019년?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진 뒤?후속 부산 자동차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의사의 낙태 관련 처벌 규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일부 병원 및 브로커들이 이같은 법적 사각지대를 노려 출산이 임박한 고주차 임산부와 태아에 대해 무분별한 임신중절 수술을 자행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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