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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낮아진다.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인 인상 상한을 1.2배로 낮추기로 했다. 국회는 그제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 5.49%인 등록금 인상 한도는 내년 4.39%로 내려간다.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다소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떠올리면 의아하다. 등록금은 묶어 놓고 대학 경쟁력을 어떻게 키우겠다는 것인 충청남도지방자치단체 지 따져 묻고 싶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발의한 것이 다름 아닌 여당이다.
전 세계가 경쟁하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한국은 3대 강국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현실은 10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게 냉정한 평가다. AI뿐 아니라 우리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갈수록 힘을 잃어 가고 있다. 지방 국립대에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해 서울대와 견줄 중소기업월차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대학 10개를 만든다는 공약도 그래서 나왔을 것이다.
문제는 서울대조차 선두권에 못 미친다는 데 있다. 영국 QS의 2025년 세계 대학 평가에서 서울대는 38위에 그쳤다. KAIST가 53위, 연세대가 56위, 고려대가 67위, 포스텍이 98위였다. 지방 국립대는 모두 500위권 밖이었다. 정부는 2011년부터 등 중소기업창업자금지원 록금을 올리지 않아야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 결과 많은 대학이 상한과 관계없이 등록금 인상이 아닌 정부 지원금을 택했다. 등록금 인상을 막는 데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 15년 동안 대학의 경쟁력을 깎아 먹은 것이다.
고통받는 가계에 등록금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정책 취지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립대 등록금 하반기 은행 채용 마저 통제해 경쟁력 약화를 조장한다면 부작용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간다. 남아도는 초중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교육에 돌리는 정부의 단안이 필요하다. 등록금에 대한 이중삼중 족쇄도 완화해 대학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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