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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1-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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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은 21세기의 4분의 1을 마무리하는 해다. 훗날 역사학자들은 2025년을 어떻게 규정할까? 아마도 '관세 전쟁'이 부활한 시대, 혹은 '자유무역'이 종말을 맞은 시대로 규정할지도 모른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관세가 총보다 무서운 수단임을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이 보여주고 있다.
관세는 말 그대로 어떤 재화가 수입될 때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고대와 중세에는 판매 목적의 물건을 들고 도시나 항구에 들어오는 상인에게 부과하는 통행세였다. 근대국가의 등장과 함께 관세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의 하나이며 동시에 국가 재정을 든든히 하기 위한 수입원 기능을 하였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내국세가 미비했던 19세기에는 많은 근무료릴게임
대국가에서 관세는 국가 재정의 핵심 수입원이며 동시에 산업 정책의 중심축이었다. 관세는 나라를 지키는 수단인 동시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수단이었다. 150년 전 근대국가 출범 초기에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관세였다.
150년 전, 일본이 받은 무관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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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있는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복제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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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근대화 초기에도 관세는 매우 중요한 이슈였다. 150년 전인 1876년 일본은 관세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이용해 약탈을 시작했고, 미국은 우리에게 관세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천사 국가로 등장했다. 지금은 일본과 우리가 미국이 촉발한 관세 전쟁 앞에 동등한 입주식성공담
장으로 서 있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조선과 일본은 1876년 2월 '조일수호조규' 일명 강화도조약을 체결했다. 이어 8월에는 '조일무역규칙'에 합의했다. 그런데 양 국가 간 무역에 관한 원칙을 정한 이 규칙에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심지어 "일본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서 일본 물건을 싣고 야마토2 pc버전
개항장에 들어오는 일본 배에 대해서는 입항세조차 면제해 주는 특권을 부여했다. 그야말로 일본의 물건이 아무런 제약 없이 조선에 들어오도록 하는 불평등 조약이었고, 규칙이었다.
미국이 일본의 문호를 개방할 때도 관세를 낮게 하는 호의적 규정은 두었을지언정 무관세는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은 관세라는 근대적 제도에 무식한 조선을 철저하게 속이는 길을 택했고, 무식한 조선은 그들의 꾀에 넘어갔다. 뒤늦게 무관세가 국제적 관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조선이 관세권을 확보하려 노력했지만, 일본은 무력시위 등으로 포기를 강요했다. 제물포, 부산, 원산항에는 일본 물건이 넘쳐났고, 일본 상인들은 마음대로 일본 물건과 일본이 서양에서 수입한 물건을 팔아 부를 축적했다. 무관세 혜택 속에 조선의 상권은 일본의 수중에 들어갔다.
이때 등장한 것인 신흥 강국 미국이었다. 문호개방(open door)을 앞세우며 동양에 등장한 새로운 제국이었다. 중국은 자신의 가까운 경쟁국인 일본이나 러시아의 조선 지배를 억제하기 위해 조선과 미국의 수교를 권했고, 두 나라는 1882년 5월 수교하였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이다. 조선의 관세 주권이 반영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 같은 해 6월에는 영국과 '조영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청나라와도 9월에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했다.
관세 전문가가 없던 조선은 청나라 실권자 리홍장의 추천으로 독일인 묄렌도르프를 초청하여 참판 벼슬을 부여하는 동시에 해관장(현 관세청장)에 임명하였다. 당시 미국, 영국 등과 맺은 조약에서 관세율은 5~30% 수준이었다. 관세 주권을 알게 된 조선은 일본과 새로운 조약 체결을 시도하였고, 갈등을 거쳐 1883년 7월 '조일통상장정'에 합의하였다. 비록 일본 상인들에 대한 특혜 부여, 일본 상품에 대한 5% 수준의 낮은 관세 부과 등이 포함된 제한된 수준의 관세권이었지만 관세 주권을 부분적으로 회복하였다.
조선에 커피가 처음으로 공식 수입된 것은 '조일통상장정' 체결 직전이었다. 1883년 상반기(1~6월)에 일본으로부터 원산항으로 1원 69전 어치의 커피가 수입되었다. 무관세로 들어왔음에 틀림없다. 이후 1883년 하반기부터 제물포항, 원산항, 부산항으로 들어온 커피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낮은 관세로 인해 일본 상인들은 조선 개항장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상업활동을 할 수 있었고, 이는 조선 경제의 일본 예속과 국망으로 가는 길이었다. 관세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관세 협상에 국운이 걸리기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커피에 관한 역사도 올바르게 쓰여야
▲ ?커피백에서 쏟아지는 향기로운 커피 원두
ⓒ 연합=OGQ
우리나라에서 커피 소비와 이에 따른 커피 수입이 급증한 것이 2000년대 중반이었다. 이후 지금까지 매년 20% 내외의 증가를 보여 왔다. 커피 소비가 폭발하던 당시에 방영된 드라마 하나가 바리스타라는 직업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다양한 커피 메뉴에 대한 소비자들의 흥미를 자극하였다. 2007년 7월에 시작한 <커피프린스 1호점'>이라는 드라마였다. 낯설었던 직업인 바리스타와 낯설었던 다양한 커피 음료를 친숙하게 만드는데 이 드라마가 끼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
드라마의 인기, 바리스타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커피의 역사, 커피문화, 그리고 커피 시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폭증하기 시작한 것이 이즈음이었다. 커피 생산지를 찾아 떠나는 커피 탐방이 유행하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수여하는 각종 단체의 설립이 줄을 이었으며, 세계 커피 시장 동향에 대한 관심 또한 뜨거워졌다. 관심의 증가에 따라 커피 관련 가짜뉴스가 폭증하기 시작한 것도 당시였다.
당시 등장하여 커피인들이 자주 입에 올린 대표적인 가짜뉴스의 하나가 '세계 교역량에서 오일에 이은 2위 물품이 커피'라는 주장이었다. 커피가 세계에서 오일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상품이라는 낯선 소식에 많은 사람이 놀라워했다. 커피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물품을 다루는 일에 종사한다는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 전혀 근거 없는 정보였다. 당시나 지금이나 커피는 국제 무역에서 교역량 기준으로 100위밖에 위치하는 물품일 뿐이다. 사실 당시 이 주장의 기준이 거래 무게인지, 거래 금액인지, 거래 건수인지조차 명료하지는 않았지만, 커피인들에게 기준은 중요하지 않았다. 커피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정보라는 점에서 마구 믿고 전파하기에 바빴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상품 교역 중 커피는 금액 기준 102위, 전 세계 교역액의 약 0.19%를 차지하였다. 연간 350억 달러 수준이다. 비교하자면,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미투자액 3500억 달러는 매년 거래되는 세계 커피 무역 총액의 10배 규모다. 만일 커피가 국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년 전부터 떠도는 가짜뉴스, 즉 세계 교역량 기준 2위 물품이라면 이번 트럼프 주도의 관세 전쟁에서도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의약품처럼 특별 관세의 대상으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논의가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커피가 국제 무역에서 그리 중요한 물품은 아닌 게 분명하다.
2005년 전후 커피에 대한 관심 증가는 커피 역사 관련해서도 많은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행시켰다.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처음 마신 인물이 고종이라는 주장, 커피를 우리 선대들은 양탕국이라고 불렀다는 주장, 커피를 처음 발견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염소라는 이야기, 로마 교황이 커피에 세례를 주었다는 이야기 등 근거 없는 가짜뉴스들이 책을 통해, 언론을 통해 크게 떠돌았던 것도 2005년 전후였다.
역사에 무겁고 귀한 것이 있고, 가볍고 하찮은 것이 있을까? 어떤 역사는 귀하고 중하기에 정확하게 써야 하고, 어떤 역사는 천하고 하찮아서 대충 써도 괜찮은 것일까? 과연 역사에도 귀천이 있을까?
우리나라 역사 연구의 수준 향상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역사의 대상이나 소재에 따른 차별적 태도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역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역사에도 귀천이 있다고 느끼는 듯하다. 왕조사, 정치사, 외교사, 전쟁사, 국제관계사 등에서 사건 이름이나 날짜를 틀리게 쓰면 매우 큰 비난을 받는다.
반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거나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인 현상이나 물질의 역사를 잘 못 서술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커피 역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 여실하다. 물질의 역사로 대표되는 미시 역사의 축적에 기반하지 않은 거시 역사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커피 한잔에 담긴 문화사, 끽다점에서 카페까지>의 저자)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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