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인구 감소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과제입니다. 각 지자체는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다양한 주민의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매달 한 곳의 지자체를 선정,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어떤 정책과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 제주도청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전기차/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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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사람보다 차가 많은 지역이다. 2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제주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70만8015대로, 2024년(70만2991대)보다 5024대(0.7%) 늘었다. 66만 명가량의 제주 인구 대비 자동차 등록 비율이 1명당 1.05대에 달한다.

바다이야기무료머니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역 인구보다 자동차 대수가 더 많은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전국적으로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13만4475대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기준으로 1명당 0.5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제주에 이어 인구 대비 자동차 등록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0.70대), 경북·경남(각 0.61대)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0.3 백경게임랜드 4대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그만큼 제주는 차 없이 이동이 불편한 섬이라는 평가가 여전하다. 도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목표로 버스 준공영제와 노선 개편, 급행버스 등 대중교통 정책을 도입해왔지만, 자가용 의존 비율은 쉽게 줄지 않고 있다.
◇‘청정 제주’ 선언했는데…온실가스 어쩌나문제는 온실가스 배출이다. 제주도의 차량이 바다이야기릴게임2 늘어나면서 도로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역 문제로 떠올랐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제주의 도로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1년 107만4000톤에서 2019년 146만8000톤으로 37% 증가했다. 이는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제시한 2025년 도로 수송 탄소배출량 전망치(146만2000톤)를 넘어선 바다이야기게임장 수치다. 자가용에 의존하는 이동 방식이 결국 도의 온실가스 배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도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2017년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해 수송 분담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버스 수송 분담률은 10%대 초반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3 대중교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도의 평일 대중교통 이용량은 하루 평균 8만 명으로, 전국에서 세종시(3만 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대중교통 이용 인원은 인구 대비 11.6%에 그친다. 반면 버스 회사에 지급되는 재정 지원은 2017년 700억원대에서 2024년 1300억원대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는 잦은 대기와 긴 이동 시간이 꼽힌다. 도의 1인당 평균 대중교통 통행시간은 44.1분으로 수도권 다음으로 길었고, 환승 소요 시간은 평균 13.9분으로 광역자치단체 평균(8.3분)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대중교통 만족도는 절반을 밑돈다. ‘2025 제주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도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간선·지선·마을버스의 만족도는 47.9%였다.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버스 노선 배차 간격 조정(32.1%)’과 ‘버스 노선 증설(31.0%)’이 각각 1, 2순위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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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무료입니다”…버스 늘리고 복지 확대하고도는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교통·항공 분야에 총 2776억원의 예산을 편성, 인프라 개선과 이동 복지 확대에 나선다. 주요 사업은 청소년 버스 무료 이용과 대중교통 복지 지원 등으로, 825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에도 21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도는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와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 이동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축소했던 버스노선도 다시 늘리기로 했다. 재정 효율화에 무게를 뒀던 노선 개편 이후 민원이 이어지자 도민 이동 편의를 고려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월 2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 2월부터 필요한 노선에 증차하고, 4월에는 일부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24년 8월부터 일부 노선을 폐지하거나 새롭게 신설, 혹은 배차 간격을 조정하는 등 모두 85개 노선에 대해 개편을 진행했다. 도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절감 효과가 연간 152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지만 개편 이후 배차 간격 확대와 혼잡 심화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자 다시 증차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2월과 4월, 12월 등 3단계에 걸쳐 18개 노선에 버스가 증차될 예정이다. 만차 운행이 반복되던 노선에 우선적으로 차량을 투입하고 이용객이 많은 수요 맞춤형 버스는 상시 운행 체계로 전환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노선도 신설된다.
아울러 도는 지난해 8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내 모든 노선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내버스와 급행버스를 포함,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사례다. 기존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등·하교 시간대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는 데 그쳤지만 지난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으로 버스 무료 이용 대상을 확대했다.
청소년 이동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도 관계자는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며 “도심 교통 혼잡 완화와 탄소 배출 저감 등 환경적 효과도 함께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책 대상은 만 13세부터 18세까지의 제주 청소년으로, 시간과 노선 제한 없이 모든 노선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통학과 문화·여가 활동 등 일상 이동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통복지 강화를 위해 요금 지원을 확대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와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도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확대해 유·무임 이용자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버스 이용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정률제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30~50%, 저소득층은 53%로 설정됐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월 기준 금액을 넘으면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액제도 시행하고 있다. 정액제는 일반 5만5000원, 청년과 다자녀(2자녀) 5만원, 다자녀(3자녀)와 저소득층은 4만원을 기준으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농어촌과 교통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운영도 확대되고 있다. 옵서버스는 제주에서 이용자가 앱이나 콜센터로 호출하면 승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수요응답형(DRT) 버스 서비스다. 이 정책은 2023년 6월 애월과 남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후, 2024년 7월에는 6개 권역 14개 노선으로 확대됐다.
현재는 구좌와 조천을 포함한 8개 권역 27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옵서버스 도입으로 하루 평균 운행거리가 1200km에 이르고, 평균 대기시간도 기존 61분에서 14분으로 47분 단축되는 등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 개선도 진행됐다. 제주도는 도내 4223개 버스 정류소를 대상으로 승차대 비가림 시설과 야간 조명, 온열 의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를 확대했다. 현재까지 비가림 시설 2676곳, 야간 조명 1851곳, 온열 의자 533곳, 버스정보안내기 1651대가 설치됐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 내부 승객 안내기에 수어 방송을 제공하고, 교통약자 승차 예약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교통복지를 중심에 두고 청소년이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며 “보다 친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홍세미 기자 semi409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