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충격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한 8일 오후 서울의 한 주유소에 리터당 2,000원에 근접한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내 기름값이 폭등하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초강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석유 가격 자유화 조치 이후 30년간 사문화된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얘기다. 위기 상황을 틈탄 바가지 상술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뜻이지만, 섣불리 도입했다가는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다.
근거 법령은 1970년 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다. 법령 릴게임다운로드 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가격이 현저히 등락하는 경우 판매 가격의 최고액을 정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고가격을 일률적·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유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1970~80년대 1·2차 오일쇼크 때를 제외하고 손오공릴게임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적은 없다. 특히 1997년 석유제품 가격 자유화가 이뤄진 이후엔 법 자체가 사문화됐다. 이명박 정부가 2011년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정유사를 압박해 가격을 대폭 끌어내린 적은 있지만, 그때도 가격상한제를 두진 않았다.
법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건 가장 손 쉬운 방법이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크다. 전쟁이 장기화해 국 바다신2 다운로드 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200달러로 뛰는데 국내 기름값을 일정 수준으로 묶어두기만 한다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정유사와 주유소가 떠안아야 한다. 팔수록 손해라면 판매 기피에 따른 '공급 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다. 법은 필요시 정부가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내하고 마냥 떠안을 수 모바일릴게임 도 없는 노릇이다.
물론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기름값이 하루 만에 리터당 100원, 200원씩 오르는 건 비정상이다.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엄중 단속해야 마땅하다. 다만 가격 규제로 인한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메우는 것보단 유류세 인하로 대응하는 게 타당하다.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최고가격 바다이야기게임2 제는 부작용을 신중히 따져보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