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재해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형량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상황과 관련,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법리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은 화성시 전곡리 아리셀 참사 화재현장에서 열린 아리셀 참사 2주기 현장 추모제. 임채운기자 노동자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재해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형량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상황과 관련,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법리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와는 달리 2심 재판부는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4년으로 감형이 이뤄진 바 있다. 22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가족협의회 및 대책위원회와 범여권 3개 정당 소속 9명 의원의 공동 주최로 '아리셀 2심 판결의 문제. 및 중처법의 실질적 구동을 위한 방안' 토론회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 나선 패널들은 "이 판결은 중처법 형사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며 "위험의 성질, 통제가능성, 예견가능성, 그리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함께 고려해 책임을 세밀하게 구획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중처법의 취지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의 판단 중 ▶?위험물질' 개념의 해석과 리튬 1차전지 ▶비상구 설치의무의 범위 및 비상구와 비상통로의 ?유지·이용의무' ▶중대재해처벌법상 인과관계 판단의 기준 ▶항소심 양형 판단의 구조상 형사합의가 수행한 기능 ▶사고의 특수성 및 예측불가능성 논리 등을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재검토돼야 할 주요 쟁。으로 꼽았다 손오공추천 . 특히 형사합의와 과실 논리에 따른 감형을 중처법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산업재해 예방에 있어 중처법의 실효성이 약화되리라는 우려가 잇따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을)은 "중처법이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구조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같은당 김주영 의원(김포갑) 역시 "법원의 소극적인 해석으로 구조적 책임이 희석된다면, 법이 지닌 예방과 책임 강화의 기능 역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가기 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