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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21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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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자신의 SNS 계정에 72년 전의 흑백 동영상을 올렸다. 1953년 2월7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행한 마오쩌둥 주석의 격정에 찬 연설 장면이었다. 미국과 중국이 유일하게 군사적으로 직접 충돌했던 한국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때였다. 마오는 말했다. "一直打到完全勝利(계속 싸워 완전한 승리를 거두자)."
이 영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한 후 일주일여가 지난 시점에 업로드됐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미국의 관세 공격에 굴하지 않고,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뜻을 '국부' 마오쩌둥의 반미 연설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정기적금
ⓒChatGPT 생성이미지
강고한 중국에 한발 물러선 미국?
실제로 관세전쟁 초기의 양상은 미국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상호 파괴적인 관세 부과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 타격을 주고 있지만, 고통을 감내하는 내구력은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급여압류퇴직금 강해 보인다. 정치적 리더십을 비교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열린 체제이고, 중국은 닫힌 체제다. 트럼프라고 하는 이질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백악관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미국은 중간선거 포함 2년마다 유권자들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그래서 정치가 주식과 채권 시장에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원성을 외면하기도 힘들 현금서비스 이자율 다.?
반면 중국의 정치 체제는 미국보다 훨씬 더 권위적이다. 시진핑 주석은 개혁·개방 이후 장쩌민, 후진타오 등 자신의 전임자들이 유지했던 10년 임기 제한을 깨고 사실상 영구집권의 길에 접어들었다. 이런 정치 구조가 장기적으로 중국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요즘과 같은 극단적 대립 구도하에서는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개인파산면책후 있는 것 같다. '참고 견디자'라는 지도자의 교시는 그 자체로 국민의 불만을 억누르는 지침으로 작동할 수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대응도 공격적이다. 수출에서 받을 수 있는 타격을 내수 부양을 통해 완화하고자 하는데, 소비 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계획을 연이어 발표한 데 이어 5월 들어서는 기준금리와 은행 지급준비 대형카드사 율을 동시에 낮췄다. 그야말로 결사항전의 자세다.
5월10~11일 스위스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에서 파괴적인 고율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것도 미국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은 중국의 협상단에 대해 '치밀하고 거친 협상가들'이라고 평가했다. 한시적인 관세 유예이기는 하지만 미·중 양국이 브레이크 없는 충돌 국면을 피한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다. 스위스 미·중 무역협상 이후 글로벌 증시는 빠르게 반등하고 있고, 불안을 먹고 자라는 '안전자산의 상징' 국제 금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미·중 무역협상 합의 직후 중국 위안화 가치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안-달러 환율은 무역협상 직전의 1달러당 7.23위안에서 관세 유예 합의가 전해진 후에는 7.19위안까지 하락했다. 위안화 가치가 올랐다는 얘기다. 4월초에 기록됐던 연중 최고점 7.34위안과 비교하면 위안화 환율은 꽤 많이 하락했다.
위안화 강세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상호관세로 포장된 미국의 관세 도발은 무리한 행동으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대외교역에서 미국은 일방적으로 적자를 보고, 중국을 비롯한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은 막대한 흑자를 누리는 구도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미국이 가진 특권, 즉 아무리 과소비를 해도 대외지급 능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이점이 작동한 결과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미국의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되는 국면에서는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 있었다. 당장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미·중 무역협상이 그랬다. 2020년 1월 미국과 중국은 타협에 도달했는데, 중국이 곡물을 비롯해 대미 수입을 늘리면서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 당시 합의의 골자였다. 최근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통상관료들은 중국의 시장 개방, 내수 부양(을 통한 수입 확대) 등을 언급하고 있다.? ? ?
위안화와 원화 강세 전환이 보여주는 신호들??
미국 교역 상대국의 통화가치 강세(미국 달러 약세) 유도도 비슷한 맥락에서 거론되고 있다. 자국 통화 약세는 교역 조건을 개선시켜 무역수지 개선에 일조할 수 있다. 전면적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 도모는 매우 이질적인 시도지만, 환율 조정을 통한 무역 불균형 완화 도모는 드물지 않게 나타났던 일이다. 최근에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브 마린이 달러 약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스위스 미·중 합의 이후 나타나고 있는 위안화 강세는 그래도 익숙한 방식으로의 회귀라는 점에서 관세전쟁보다는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위안화 강세 이전에 전조가 있기도 했다. 대만달러도 미국·대만 무역협상이 있었던 5월초부터 강세로 돌아섰다. 대만달러는 단기간 내 달러 대비 7% 넘게 절상됐다.
외환시장 개입을 인정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어떤 국가든 환율은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환율은 국가 간 정치적 의사결정의 결과이기도 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컸던 일본 엔화와 서독 마르크화가 장기간 절상됐던 플라자 합의가 그랬고, 2012년 아베 내각 출범 이후 나타났던 엔화 약세도 미국의 용인하에 진행됐다.
대만은 본토 중국의 무력침공 가능성이라는 실존적 공포에 노출돼 있는 나라다. 정치적으로도 본토로부터의 독자성을 지향하는 민진당이 연이어 집권하면서, 노골적인 친미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플라자 합의를 받아들인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대해 'NO'라고 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의 대만이 그렇다.
누가 봐도 무도했던 관세전쟁은 수면 아래로 들어가고, 환율을 통한 불균형 완화라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는 것 같다. 1500원대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도 5월 들어 1400원을 넘나드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원화가 강해지면서 외국인 투자가들도 한국 증시에서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다. 환율은 너무 올라도 걱정이고, 너무 떨어져도 걱정이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의 레벨이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는 점에서 추가 하락이 가져올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원화 강세는 극도로 부진한 내수 경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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