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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하노이=김준석 특파원】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일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정치인들이나 외교관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이 아세안 중시 외교를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모릅니다."
한 외교 당국자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의 하위 항목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으로 대아세안 외교정책이 변화하자 아세안 외교 당국자들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전했다. 해당 당국자는 "두 정책 모두 아세안을 핵심 파트너 국가로광주주식투자
상정하고 있지만 정책 이름이 바뀌면서 아세안 국가 당국에서 혼선이 빚어졌다"고 토로했다.
■文신남방에서 '업그레이드 버전'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추진하던 신남방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 인태전략으로 변경되면서 대아세안 정책에도 변화가 있었다.
외교 관계자는 "한국이 주도하는 독자적 외교정책인 신남방정알라딘설명
책에서 미국 주도의 규범중심 전략인 인태전략으로 바뀌면서 4강에 준하는 외교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 비해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윤석열 정부도 아세안 기금 확대를 비롯해 아세안 외교를 결코 등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두 정책 모두 아세안을 주요 협력 파트너로 꼽고 있지만 신남방정책은 주식현재가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를 핵심 개념으로 내세우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주변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과 유사한 수준의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인태전략은 아세안을 단순한 경제파트너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그동안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에서 결여되었던 안보 단투모
및 전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다만 두 정부 모두 배터리와 전기차, 디지털 등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한 점은 일관됐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계승을 내세웠지만, 훨씬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신남방 관련 대상국가와 정책범위가 더 넓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릴게임 먹튀보증
세안 중시 기조와 더불어 새롭게 경제주체로 떠오른 글로벌 사우스와의 새 협력모델을 구상 중이다.
일각에서는 신남방정책을 계승한 새로운 아세안 정책과 더불어 아세안·인도 국가들이 대거 포함된 글로벌 사우스 관련 정책도 권역별로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신남방정책이 아세안과 인도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이재명 정부의 신남방 2.0 정책은 신남방 주요 국가들로 대폭 대상국가가 확장되고 경제와 사회적 협력에 머물렀던 신남방정책을 넘어 안보·국방을 비롯한 협력범위 또한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속가능한 아세안 정책 필요"
새 정부의 아세안 외교에 대해 학계 등에서는 별도의 독립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의 국격이 높아진 만큼 아시아와 인도태평양 관련 '그랜드 비전'이 필요하다"면서도 "이와 더불어 아세안은 한국과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깝고, 경제적 이해관계도 깊은 지역인 만큼 다른 아시아 지역보다 더 가까운 수준에서 독립 정책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의 아세안에서의 위상은 신남방정책 등으로 인해 빠르게 올라왔다"면서 "다만 장기간 공을 들인 일본, 호주 같은 국가들처럼 현재의 노력을 장기간 꾸준히 지속해 아세안에 한국의 존재를 각인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류를 통해 아세안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낙관적 관점에서 벗어나는 게 대아세안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외교적으로 민감한 아세안 국가들에 일관되게 '아세안 중시' 기조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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