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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0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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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인권부’가 아닌 것은 합의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독임제와 달리, 여야가 함께 구성한 위원들이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같은 성격의 위원회다. 인권위, 방통위가 상설기구인 반면, 진실화해위·이태원특조위처럼 법률로 기간을 정한 한시 기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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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는 공식 기록된다.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반드시 지난번 회의 기록에 오류가 없는지 먼저 점검한다. 회의록엔 녹취된 위원들의 모든 말이 기록된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회의록에 담긴다. 2025년 2월10일을 중심으로 인권위 회의록을 본다. 인권위원들을 본다. 출범 24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한바다이야기예시
인권위를 본다.
‘ㄷㄷㄷ, 인권위 그날’은 매주 수요일 독자들과 만난다.
“여기가 어디라고 입장합니까. 돌아가십시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나타나자 여기저기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전원위원회 예정 시각 2분을 앞둔 2시58분이었다. 통상 전원위가 오일관련주
열릴 때마다 상임위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15층 상임위원실에서 계단을 이용해 한 층 아래인 14층 전원위원회실로 이동했다. 14층 비상구를 열면 서너 걸음에 전원위가 열리는 회의실로 들어갈 수 있다. 이날도 김용원 위원은 여느 때처럼 그렇게 14층 비상구를 열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전원위원회실로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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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3일 월요일 오후. 이날 인권위 14층은 인파로 북적거렸다.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전원위원회실로 가는 복도까지 100명 가까운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인권위 직원들이 손팻말을 든 채 진을 쳤다. 전원위원회실로 들어가는 단 하나의 출입문은 휠체어를 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막고 있었다. ‘(긴급)계엄 선포로스탁마켓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상정한 이날 전원위가 아예 개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들의 목표였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문제의 안건을 대표 발의한 장본인이었다. 외침은 합창이 되었다. “돌아가…돌아가…돌아가…돌아가…돌아가.”
“김용원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인권활동가 ㄱ씨)
“돌아가세요”(인권활동가 ㄴ씨)
“돌아가십시오.”(인권활동가 ㄷ씨)
“내란동조 긴급안건 즉각 철회하라.”(인권활동가 ㄱ씨)
“인권위를 파괴하는 인권위원 즉각 사퇴하라.”(인권활동가 ㄴ씨)
“입장을 해야지요.”(김용원 위원)
“자격이 없습니다.”(인권활동가 ㄱ씨)
“입장이 인권침해다.”(인권활동가 ㄴ씨)
전원위 개최 저지에 앞장선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 활동가들이었다. 이 단체는 천주교인권위원회·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전장연·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등 36개 인권·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연대체다. 그 뿌리는 10여년 전 만들어진 인권정책 대응모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6~7개 인권단체가 느슨한 모임 형태로 결합해 인권위와 법무부 인권국 활동에 성명서를 내는 등의 일을 해왔다. 이 모임이 공동행동으로 확대된 때는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재임 시절인 2023년 10월이다.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의 이름과 함께 인권위가 파행을 겪는다는 뉴스가 빈번하게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소속 인권활동가들과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 조합원들이 2025년 1월1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 모여 안창호 위원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이들이 애초부터 전원위를 못 열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 1월9일 오후 언론을 통해 내용이 처음 알려진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대한 사회적 파장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방어권을 옹호하는 안건을 발의한 사실이 외부에 공개된 것 자체가 수치라는 인권위 내부 직원들의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도 “전원위에서 내란 세력 옹호 권고안을 논의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권위로 달려와 함께 막아내겠노라고 했다. 하지만 13일 아침까지 안건 상정을 철회한다는 안창호 위원장의 응답은 없었다. 공동행동의 결론은 실력 저지로 모아졌다. 13일 오전 10시30분 인권위 앞에서 공동행동 명의로 낭독된 성명서 내용은 이랬다.
기자회견문 : 시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 범죄를 지지하는 국가인권기구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내란 범죄자 옹호 안건 즉각 폐기하라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 2025년 1차 전원위원회에는 믿기 힘든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새해 첫 번째 의결안건이 바로 2024년 12월3일 밤에서 12월 4일 새벽까지 온 시민이 생중계로 보고 들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내란 범죄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들을 옹호하는 권고를 수사 기관들에게 하기 위한 안건이라니 누가 상상이나 했었겠는가.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뿐이다.
반인권적이고 무책임한 국가인권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들로 인해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가 시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중략)
지난 9일 김용원 상임위원을 비롯한 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등 5인의 인권위원들이 온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안건을 제출했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아무리 인권에 무지하고 혐오와 차별에 더 익숙한 국가인권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라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단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어찌 이러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단 말인가. 비상계엄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침탈당했다. 윤석열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과 여야 당 대표들, 주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반헌법적인 명령을 내렸다.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여 국지전을 유도하려는 정황까지 밝혀졌다. 비상계엄 포고령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치활동, 집회·출판·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영장 없는 체포와 처단을 예고하여 온 시민의 인권을 침해했다. 비상계엄은 헌법만이 아니라 국제 인권 기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인권 침해 행위다.(중략)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마저 거부하며 경호처를 앞에 세우고 관저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윤석열을 보면서도 이러한 안건을 상정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을 비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시민의 인권을 짓밟는 이들을 옹호하는 것도 시민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다. 우리는 이번 안건을 상정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이 5명 인권 위원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하략)
인권을 짓밟는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다.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2025년 1월13일 안창호 위원장(가운데)이 14층 전원위원회실로 들어가려다 저지당하자 15층 위원장실로 이동하기 위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김용원 위원이 14층 복도에서 인권활동가들과 설전을 벌이던 시각, 김용직·강정혜·원민경·소라미 위원은 복도 안쪽에 있는 비상임위원실에 있었다. 한석훈·이한별 위원은 또 다른 비상임위원실에 자리를 잡았다. 전원위원회실로 들어가려다 저지된 이도 있었고, 아예 입장을 안 하고 곧장 비상임위원실로 온 이도 있었다. 안건 공동발의자 중 한 명이었던 김종민 위원은 아예 인권위에 오지 않았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14층에 내려오지 않고 15층 자신의 방에 있었다. 안건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은 15층으로 올라와 이충상 위원 방을 찾았다. 이 위원의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 위원은 “안건에 여전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14층에 내려왔다가, 인권활동가들이 앞을 가로막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원장실이 있는 15층으로 올라갔다.
재적 인권위원 11명 중 남규선·원민경·소라미·이충상·김용직 위원은 안건 반대입장이었다. 찬성하는 위원 5명 중 1명은 오지 않았다. 안창호 위원장의 선택은 오리무중이었다. 안창호 위원장이 찬성해도 의결정족수는 충족되지 않았다. 전원위가 예정대로 열리고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상정된다면 부결될 수 있었다. 실력 저지를 슬며시 중단하고 전원위가 재개된다면? 부결된다면? 일말의 미련과 유혹이 안건에 반대하는 일부 위원들의 마음속에 똬리를 틀었다. 하지만 인권활동가들은 단호했다. 부결을 ‘확신’할 수 없었다. 이충상 위원을 믿을 수 없었다. 안창호 위원장을 믿을 수 없었다.
14층 전원위원회실 복도에는 인권위 직원들도 있었다. 인권위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 조합원들이 있었다. 비조합원도 적지 않았다. 지방에서 올라온 직원도 10명이 넘었다. 저마다 “내란동조 긴급안건 즉각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가 쓰인 손팻말을 들었다. 얼굴에 종이탈이나 마스크를 쓰기도 했고, 맨 얼굴을 드러낸 이도 있었다. 이들의 표면적인 목적은 전원위 저지가 아닌 전원위 방청이었다. 인권위지부는 그것을 ‘인권 지킴이’ 활동이라고 명명했다. 공무원 신분이라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인권위 직원들은 현장에서의 목표가 달랐으나, 이심전심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협조했다. 김용원 위원은 한 시간 넘게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중이었다.
“당신들이 내란을 선동하는 오적, 을사오적이요.”(박경석 전장연 대표)
“변호인단에서 안 끼워줍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윤석열 변호인단에게 가세요.”(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김용원 위원을 향해) 당신은 자격 없습니다.”(인권활동가 ㄱ씨)
“이건 폭력입니다. 영장 제대로 발부됐는지 따져봐야죠.”(김용원 위원)
“거봐 이런 억지소리를 하고...”(인권활동가 ㄴ씨)
“저는 계엄 선포에 한 번도 찬성한 적 없고요. 내란인지 아닌지는 대법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야당이 내란으로 규정한 거죠.”(김용원 위원)
“내란수괴 비호하는 김용원은 물러가라.”(인권활동가 ㄷ씨)
“내란수괴인지는 대법원이 결정하는데 내란수괴도 인권이 있어요. 그건 따져봐야 해요.”(김용원 위원)
“법 안 지키는 윤석열 편드는 게 말이 됩니까? 박경석 대표가 구속됐을 때 그렇게 했어요?”(인권활동가 ㄴ씨)
“대응하지 마세요.”(인권활동가 ㄱ씨)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부르자)그거 여기서 부르면 안 돼요. 노래 욕보이는 거예요.”(김용원 위원)
2025년 1월13일, 국회의원들도 이날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던 인권위 전원위 개최 저지에 동참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박성준·고민정·서미화·정진욱·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개혁신당) 의원이 오후2시반경 15층 인권위원장실을 찾아 안건 철회를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잘 논의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야유가 쏟아져도 김용원 위원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막아선 인권활동가들에게 “이것이 불법행위이고 현행범”이라고 맞받아치며 언쟁을 벌였다.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신고를 받았다”며 14층에 왔다가 돌아가는 해프닝도 있었다. 김 위원은 이날 합류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나가려 하자 길을 막아섰고, 한참 동안 험한 말이 오갔다. 두 의원은 다른 국회의원들과 함께 안창호 위원장을 항의 방문하러 왔다가 전원위원회실에 들른 뒤 돌아가는 길이었다.
김용원 위원이 어쩌면 이 상황을 즐기는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터져나왔다. ‘내란 우두머리’의 인권 옹호를 국난 극복의 대책으로 내세운 안건을 발의해야 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자신을 향한 비난은 ‘스포트라이트’의 다른 말이었다. 그는 이 소동의 기획자이자 연출자이자 주인공으로서 뉴스의 중심에 선 셈이었다. 14층 복도의 모든 언론사 카메라가 김용원 위원을 향했다. 인권위 직원들 사이에서는 “카메라 받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만”이라는 비아냥이 터져나왔다.
김용원 위원은 혼자 기자회견 하는 것을 좋아했다. 가령 비상계엄 직후 처음으로 전원위가 열린 2024년 12월9일에도 그랬다. 그는 오후 2시 정각에 전원위원회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시각 10층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날 전원위에는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비상계엄 시민권 침해 직권조사 안건)이 상정돼 있었다. 김 위원은 이 안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상임위원으로서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에 따른 군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선 직권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상정한 인권위 전원위가 열릴 예정이었던 2025년 1월1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14층 복도에서 인권위 입장이 저지된 김용원 상임위원(왼쪽)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운데)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 고경태 기자
자신의 의안 제안이 옳든 그르든, 전원위에서 제안하고 논의하는 게 상임위원으로서 정상적 업무수행이었다. 따로 기자회견을 할 이유가 없었다. 전직 인권위원과 사무총장들이 인권위에 항의 방문을 왔던 1월10일 오후에도 그는 혼자 기자회견을 했다. ‘윤석열 방어권 안건’의 배경을 설명하겠다면서 굳이 기자들을 불렀다.
정리할 시간이 왔다. 14층 복도에서 1시간 넘게 버티던 김용원 위원은 비상구 계단을 통해 15층으로 올라왔다. 안창호 위원장은 모든 위원을 15층 인권위원장 접견실로 불렀다. 비상임위원실에 있던 위원들도 모두 15층으로 왔다. 이날 오지 않은 김종민 위원을 제외한 10명이 모였다.
김용원 위원은 “여기서라도 전원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석훈 위원이 여기에 동조했다. 남규선 위원은 “그렇게 하면 날치기밖에 더 되겠냐”고 했다. 남규선 위원이 흥분을 삭이지 못했다. 김용원 위원에게 “이게 인권위원으로서 할 짓이냐”고 했다. 김용원 위원은 남규선 위원에게 가까이 다가와 “뭐가 문제냐”고 했다. 두 사람은 얼굴을 맞대고 서로 소리를 질렀다.
시계는 오후 4시30분을 넘기고 있었다. 전원위가 이대로 무산된다면, 2001년 인권위 출범 이래 최초의 사건이었다.
<다음 회에 계속>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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