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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slotmega.info범죄 삽화.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기자
구속상태의 피고인을 수술, 가족 장례 참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원 결정으로 임시 석방하는 구속집행정지 제도가 사실상 방치 상태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법상 구속집행정지자에겐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검거가 되더라도 도주죄로 처벌할 수 없어 '법이 허용한 도주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집행정지자가 도주하더라도 소재를 파악할 수단이 없다는 데에 있
바다이야기디시 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가석방 △집행유예 △보석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집행정지자에겐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집행정지자를 감시할 사람이 붙는 것도 아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가족 등에게 감시를 부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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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보석과 비슷하게 주거지 제한 등 일정 조건 하에서 석방됨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시도도 있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구속집행정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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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절차 역시 허술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행정지자는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원칙적으로 검찰청 또는 교정시설 앞에서 검찰청 직원과 만나 구금시설로 복귀한다고 한다. 수사기관이 사실상 집행정지자에게 복귀를 일임하는 구조로 도주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법원에 의해 형이 확정될 지도 모르는 피고인의 선의를 믿을 수 밖에 없는
야마토통기계 상황인 셈이다.
심지어 미복귀자를 검거하더라도 도주죄 적용이 불가능해 처벌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 제145조 도주죄는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의 도주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집행정지자와 같이 석방이 허가된 자는 '구금된 자'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즉 구금되지 않은 자의 미복귀 행위 역시 도주
바다이야기꽁머니 로 해석할 수 없어 도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주죄 외에 이러한 미복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복귀자의 경우 재구속하는 절차만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도주 우려가 있던 사람을 다시 추적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배임죄와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도주해 사건관계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도 커질 수 있다.
다만 집행정지자의 도주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법적쟁점이 있어 향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 해외 일부 국가는 오히려 도주 행위가 일종의 방어권 행사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도주죄나 단순도주죄를 처벌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논리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의 도주 행위도 당시 상황에 의해 적법하게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 체계에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법이 제각각"이라면서도 "다만 실무상 제재가 충분하지 않은 점, 행정력 낭비 등을 고려해서라도 신중하게 도주죄 적용 여부 등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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