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발언대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의장께서 주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도 이렇게 동의 제안 설명이 너무도 장시간 간 데 대해서 존경하는 의장 이하 원내 의원 동지 여러분에 대해서 미안히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길게 꼭 말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1964년 4월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릴게임바다신2 김대중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안설명이 2시간 가까이 이어지던 때였다. 예상치 못한 장시간 발언에 나용균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맡기고 자리를 비웠던 이효상 국회의장이 돌아와 “결론을 빨리 내달라”며 말을 끊었다. 김 의원의 발언은 다시 3시간 넘게 이어졌다. 결국 이 의장은 마이크를 껐다. 헌정사상 첫 국회 필리버스터로 기록된 이날 발언은 5시간1 바다이야기프로그램 9분(오후 2시37분∼저녁 7시56분)만에 강제 종료됐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아마 개원 이래 가장 불행한 사태에 직면해 있다”는 말로 시작한 김대중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같은 야당 의원인 김준연 의원의 ‘구속(체포)동의안건’ 처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굴욕적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던 당시, 김준연 의원은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공화당 의장이 일본으로부터 먼저 선거자금 1억3천만달러를 받아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가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꾸려져 진상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해야겠다며 나섰다. 한일협정에 대한 국민 저항을 누르기 위한 본보기였다.
언론에서도 김준연 의원의 발언은 “이미 천하공지의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사실“이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정부·여당 행태를 비판하는 상황이었다. 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 전에 법무부 장관을 불러 구속을 하려는 이유 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며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했고, 김대중 의원이 미리 준비한 원고도 없이 국회 단상에 올랐다.
당시 김대중 의원의 발언은 국회 회의록에 그대로 남아 있다. A4 30여쪽에 달하 릴게임신천지 는 회의록을 살펴봤다. 이효상 국회의장은 “본 의제에 직접 관계있는 말씀으로 결론을 빨리 내주길 바란다”며 말을 끊었지만, 원고 없이 5시간 넘게 이어진 김대중 의원의 발언은 주제에서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현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청구의 부당함을 소리 한번 치지 않고 논리 정연하게 풀어갔다.
① 김준연 의원은 독립운동가 출신에 법무부 장관을 한 5선 의원이며 ② 국회가 이미 1억3천만달러 수수설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며 ③ 따라서 먼저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켜 갑자기 구속하려는 경위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④ 시위 중 붙잡힌 서울대 학생도 도주 우려가 없다며 풀려났는데, 김준연 의원은 대한민국이 그 얼굴을 다 아는 저명인사여서 도주할 곳이 없으며 ⑤ 신문에 보도된 발언이어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으며 ⑥ 자금수수설의 원래 발언자로 지목된 것은 장택상 전 국무총리이며 ⑦ 1963년 대선 때 이미 일본 자금수수설이 제기됐으며 ⑧ 선거 때 야당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빨갱이로 몰았던 사상 문제가 더 심각한데 그것은 왜 묵과했느냐고 조목조목 따졌다.
공화당 의원 사이에서 “그게 뭐요” “그만두시오” “집어쳐요” 비난이 나오자, 김 의원은 “반대당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말일 때는 우리가 경청하고 받아들일 만한 아량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차분하게 대응했다.
당시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제93조 발언의 계속)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그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제95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발언시간은 국회 의결로 제한할 수 있다(제97조 발언시간의 제한)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효상 국회의장이 김대중 의원의 말을 끊으며 근거로 삼은 것은 국회법 제97조였다. 원고 없이 5시간 넘게 끊임없이 발언하면서도 체포동의안 청구의 부당함을 일목요연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의제 외 발언 금지’를 규정한 국회법 제95조를 거론할 수 없었던 탓이다. 김대중 의원이 국회법 제93조를 들어 발언을 계속하겠다고 하자,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중지하겠다”며 마이크를 끄도록 지시했다. 이튿날 공화당은 야당이 의원총회를 하는 사이 체포동의요청안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국 표결은 저지됐다. 검찰은 국회 회기가 끝난 뒤 김준연 의원을 전격적으로 구속기소했지만, 야당과 국민 반발이 커지자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61년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김대중 의원 마이크 오프 사건’의 전말이다. ‘김대중도서관’ 사이트의 고 김대중 전 대표의 연표에는 “이는 최장시간 의회 연설로 인정되어 1994년 3월9일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1967년 7대 의원 시절 재경위원으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지난 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며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나와 시작부터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 철회” 등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이어갔다. 우 의장이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제지했지만, 나 의원은 법안과 무관한 정부·여당 비난을 계속했다. 결국 우 의장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제지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는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국회법 제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는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나 의원 앞의 마이크를 끄도록 지시했다. 속개한 이후에도 나 의원은 의제와 무관한 발언으로 마이크가 꺼지는 일이 반복됐다.
여러 언론이 이날 필리버스터 도중 마이크가 꺼지자 “김대중 의원 이후 61년 만에 필리버스터 마이크를 껐다”고 보도했다. 비교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 “아무 이야기나 하느냐.” 우 의장이 나 의원에게 한 말이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