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및 안정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내놓은 공동언론발표문에 담긴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를 거론했다. 두 정상은 당시 공동 언론발표에서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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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 오찬에서?이재명?대통령이 선물한 삼성 갤럭시 Z플립7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9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유럽국 이탈리아와 '한반도 비핵화' 바다이야기모바일 공조?대북 대화 모색한다며 메시지는 '엇박자"
알다시피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북한이 현재로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를 수용할 리 만무하다. 현실성이 없는데도, 이재명 정부가 만나는 나라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협조를 당부하는 건 문제가 있다.
지난 5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바다이야기게임2 보낸 메시지와도 달랐다. 회담 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정상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회담에선 거론했지만, 바다이야기릴게임 오래 '단절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양측 발표문에선 의도적으로 빼는 배려를 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 샹그릴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가진 순방 동행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포기하지는 말아야 한다"면서 이른바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구상을 다시 거론한 뒤 "이 진정성을 백경게임 북측에 충실하게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중국에) 했다. 이런 점에 대해 중국 측의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일 정상회담(1월 13일)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1월 19일)에서 구체적 설명 없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를 다시 거론한 건 메시지의 혼선을 부르고 있다.




이재명?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일본 나라현 대표 문화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중국 전문가, 한일 정상 '비핵화' 확인에"북한 강한 반발 야기…관계 개선 장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를 두고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의 리청르 조리연구원은 관영 온라인 매체 펑파이 인터뷰에서 "한일 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결심을 재확인한 것은 조선(북한)의 강한 불만을 야기할 수 있어 대조(대북) 관계 개선이 또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다"며 "한국이 반도 문제에서 돌파구를 만들고 싶다면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고, 심지어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번 양보해 한반도 비핵화에 이해관계가 있는 일본은 그렇다고 쳐도,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도 아니고, 북한에 별다른 지렛대도 없는 유럽 국가인 이탈리아와 비핵화 공조 메시지를 낸 건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 담는 의례적 문구라 해도 전략적 맥락이 없다는 점에서 '공허'하단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극심한 반북 대결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을 포함해 상당수의 역대 정부들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 한반도 문제와 거의 관련 없는 나라들에까지 북핵 해결 협조를 요청하며 북한을 압박해왔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외교도 이런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2026.1.5 연합뉴스


정상회담마다 등장하는 '한반도 비핵화'김여정 "해외에까지 돌아치며 청탁 질"
정상회담이나 외교장관 회담 때마다 거의 공동발표문에 담기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문구는 현 상황에 대한 숙고 없이 '습관적 반복' 아니냐는 조롱마저 나온다. 특히 이런 접근법은 되레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지 못하고, 대화의 문을 더 닫게 할 공산이 크다.
이 대목에서 남북 단절의 돌파구를 만들겠다면서 북한이 가장 경기를 일으키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틈날 때마다 재확인하는 게 이재명 외교가 표방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걸맞은 현실적인 접근법인지에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그러잖아도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3일 한일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6시간 만에 담화를 내고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에까지 돌아치며 청탁 질을 해도, 아무리 당국이 선의적인 시늉을 해보이면서 개꿈을 꾸어도 조한(남북) 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일 정상의 한반도 비핵화 공조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아니지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려는 이 대통령의 최근 정상외교 행보에 대한 불만과 경계심이 드러나 있다.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어제 조선인민군 주요 화력타격 집단 관하 구분대 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2026.1.5 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 "북한 핵보유국 인정하자"핵탄두 최대 50기, 추가 40기 생산 가능
한편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은 핵보유국, 트럼프의 누락은 인정'이란?18일 자 논설실 명의의 사설에서 "변화된 실상,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차마 말하길 꺼리는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가 더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은 이제 핵보유국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이제는 평양 핵무기의 규모와 사거리?제한 문제에 관한 현실적 논의를 시작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최대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추가로 40기 이상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했고, 지속적인 탄도 미사일 실험과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등을 들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WP는 작년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에 북한 언급이 빠져 있는데 대해 "의도된 침묵"이라 풀이한 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평가하지만,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봤다. 그리고 중국 역시 작년 11월 발표한 군비 통제 백서 개정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부분도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 10. 29 [대통령실 제공]. 시민언론 민들레


북한과 현실적?핵 군축 협상 개시 제의"한반도 비핵화, 더는 선택지가 아니다"
WP는 "북한을 핵클럽의 영구적 일원으로 인정하는 건 지각 변동 같은 고통스러운 정책 전환이 될 것이다. 그러한 현실의 수용은 탄두와 미사일 숫자 제한에 관한 협상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러한 전환엔 위험이 뒤따른다. 한국과 일본은 만약 미국의 핵우산에 의해 완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WP는 "최선의 방책은 솔직함이다. 워싱턴은 정책 기조를 '비핵화'에서 '핵 동결'로 전환할 준비가 됐다면, 이를 명확히 밝히고, 뒤따를 위험을 인정하며, 동맹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그 대신 북한의 일정한 양보를 얻어내고자 노력해야 한다. 침묵은 지속이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yooillee2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