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대한변리사회 회관에서 열린 한국특허법학회 '2025 TOP 10 특허판례' 세미나. 한국특허법학회.


한국특허법학회(회장 윤태식)가 2월 28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 회관 연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2025 TOP 10 특허판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특허법학회는 매년 2월 한 해에 선고된 특허 관련 주요 판례를 검토·선정해 공개 세미나를 열어왔다. 지식재산권법 분야의 판사, 공무원,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해 판례의 의미와 향후 법리 전개 방향성 등에 대 릴짱릴게임 해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의약 분야의 특허 전략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실무와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쟁점들이 폭넓게 다뤄졌다.
세미나는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세션은?'의약 조성물 특허의 직접침해 경계와 연구·시험 예외(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을 주제로 진행됐다. 신혜은 충북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이진수 휴롬 IP총괄본부장이 발표했다. 이지영(사법연수원 3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와 김동준 충남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최승재(29기) 세종대 법학부 교수가 '존속기간이 연장된 권리범위와 최초로 허가된 용도에 사용하는 물건(특허법원 2025. 1. 13. 선고 모바일야마토 2024허13541, 13695 판결)'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용 지식재산처 과장과 조명선 특허법인 태평양 변리사가 토론했다.
세번째 세션은 '명령에서 관리로: 금지명령 주문의 형평법적 재설계(대법원 2025. 9. 29. 자 2025마6304 결정)'을 중심으로 권보원(40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발표했다. 김지수 한국특허법학회 학술위 백경게임 원장의 사회로 박태일(28기)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김기수(35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토론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정차호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정책연구소장이 '한국회사가 미국회사에게 지급하는 실시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발표했다. 이규홍(24기) 서울고법 부장판 오징어릴게임 사와 김관식 한남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2004년 12월 설립된 한국특허법학회는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법 연구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태식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2025년에 법원에서 선고된 특허판례 중 실무나 학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거나 특허판례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있는 중요한 판결을 선정했다. 이들 판결 모두 실무나 학계, 기업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특허법 실무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