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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2-09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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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그렇듯, 계엄 이후 일상의 평온은 많이 줄었다. 단지 계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정치가 정말 끝까지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계엄을 통해 몇 가지 발견한 희망들을 붙잡고 사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의회 동의 없는 계엄은 불가하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작금의 87 체제로 수렴하기엔 이미 충분히 많고 다양해졌다는 점. 그렇기에 그 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판단이 있다는 것이 가능성을 보게 만든다. 현재 상태는 정치의 복원과 변화를 동시에 요구받고 도전받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그에 반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대거 불참한 여당 의원들은 역사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시 크레듀 민보다도, 자당 대통령만 지키려 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 꼴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3 후불교통카드 연체 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 연합뉴스
적어도 위헌적이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계엄은 당장 나이키직수입정품 해제하는 것에 동참했어야, 여당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일이든, 여야가 합심하여 정국을 안정시키는 일이든 기대할 수 있게 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하여 해제 표결에 의사표시 조차하지 않은 의원들은 크게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7일 역시 마찬가지다. 탄핵안 부결 가능성에 대해서 시민들 무상담300 이 모르지 않았다. 모르지 않았지만 적은 가능성이나 바람을 들고 광장을 형성했다.
만났어야 했다
전화요금
▲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상정되자 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 유성호
그렇다면 여당은 '당-정-대' 중심으로만 논의하고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만났어야 했다. 야당도 책임을 가지고 의회의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
지금 촛불시민들, 광장에 나온 시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잘 싸우기만 하는 야당 의원이 결코 아니다. 다수의 시민은 다시는 이런 위험천만한 국정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하는 시민의 대표를 보고 싶어 모였을 것이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에서도 '여야가 만나야 한다'는 메시지 한 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본다. 지금 국회에는 여러 정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야당이라는 뭉텅이와 여당이라는 뭉텅이 두 가지만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확실해졌다.
그 안에 있는 소수정당들 역시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2대 총선 이후 다양성이 더욱 빈곤해진 국회를 보여주는 일이라 생각한다.
만약 7일 탄핵안이 그 앞의 김건희 특검을 투표로 올린 야당으로 인해 부담감이 고조되고, 또 여당 내 계엄에 대한 각기 다른 의견으로 인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한동훈은 더더욱 본회의 표결 전에 야당을 만났어야 했다. 그게 정치가 아니겠는가.
시민들은 지난 계엄 해제 표결을 하던 본회의장에서 두 당대표의 만남에 크게 안도했다. 그러나 그게 끝이었다. 둘 모두 다시 만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 정말 저들의 머리엔 이런 상황에서조차, 차기 정권창출 밖에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나는 또 다시 탄핵집회에 나가 그곳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 낼 것이다. 탄핵을 반복하는 것이 끔찍한 만큼, 국정을 예외상황에 빠뜨리려고 하는 여당의 시도도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 내란죄 윤석열 퇴진!?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노동자, 시민, 학생 등 참석자들이 윤석열 탄핵 및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한동훈이 '사실상 직무정지 윤석열'이라고 해서 대통령 퇴진이 사실이 되는 일은 없다. 그런 권한은 당 대표에게 있지도 않을뿐더러, 지금처럼 정치하는 여당을 신뢰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다.
시민들도 다시금 깨닫고 있다. 이제 정치를 아무나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다. 여의도로 향하는 길에, 친밀해 보이는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 문제가 뭔 줄 알아? 자꾸 정치 한 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을 뽑아준다는 거야. 그게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거야."
이제 시민들은 정치할 줄 아는 사람이 의회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모으고 있다. 이제 광장은 새로운 대통령을 원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른 정치와 달라진 정당을 원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그 요구에 응답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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