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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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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헌법재판소 깃발. ⓒ연합뉴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2인만으로 운영된 지 1년8개월째다. 2인 체제 의결의 불법성을 법원이 거듭 확인했음에도 방통위는 최근 EBS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 파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모르쇠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는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7개월 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의 신임 이사 임 대전자영업자 명 처분 집행정지를 확정한 결과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인 방통위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9명이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3명만으로 운영된 지 9개월째다. 2심제였던 방심위가 3인으로 운영되자 단심제로 바뀌었다. 향후 법정제재에 불복해 행정 소송으로 가는 경우 무효 판 근로자대출서류 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초유의 3인 체제 심의가 반복되고 있다.
2인 방통위와 3인 방심위는 '입틀막'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논란 속에 탄생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의 시간'이 대출모집인자격시험 생각보다 길어지며 비정상적인 방송계 상황도 길어졌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비정상의 정상화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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