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방 재정난 해소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강도 높은 긴축을 주문했다. 19일 블룸버그통신과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최근 ‘당정기관 절약 실천 및 낭비 반대 조례’를 개정해 철저한 이행을 지시했다. 개정된 조례는 공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핵심으로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지출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출장 시 자의적 기간 연장이 금지되며 모든 관련 비용은 계좌이체나 공무용 카드로만 지불해야 한다. 특히 공무 식사에서 고급 요리와 담배, 개인파산제도 술 제공이 금지된다. 접대비 지출도 크게 제한된다. 공무차량은 정부 조달로 구매해야 하고 반드시 국산차여야 한다. 또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신에너지차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사용 연한이 지난 차량도 운행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사용해야 한다. 직급 승진이나 인사이동을 이유로 한 조기 차량 교체도 불가하다. 이번 조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신입생생활비대출 2012년 집권한 후 지속해온 근검절약 기조의 연장선이다. 2013년 처음 발표된 이 조례는 이번에 더욱 세부적인 지침을 담아 개정됐다.
분석가들은 중국의 이같은 조치가 공무원 기강 확립과 함께 내수 진작 및 비용 절감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산 신에너지차 우선 구매 조항은 중국 전기차 대출금리 산업 육성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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