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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5월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브리핑실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고리로 연결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특검팀의 수사 범위 확대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김 여사와 김 전 수석, 김 전 수석과 심 총장 간 비화폰 통화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주요 수사 국면에서 이뤄졌다. 여권은 '김건희 면죄부'에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개입했다는 의구심이 걷히지 않고 있다며 특검 수 외국계금융권 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4시8분께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지급 받은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 사람은 첫 통화에서 17분49초 간 대화했다. 그로부터 약 4분 뒤 이번에는 김 전 수석이 오후 4시29분께 김 여사에게 전화했고, 15분58초 간 두 번째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통화가 이뤄졌다. 영부인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비화폰을 이용해 33분가량 통화를 한 것이다.?
정부 내 공식 직책이 없는 영부인과 민정수석이 '비화폰'을 이용해 통화하는 전례 없는 일이 반복되던 그 시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진행되던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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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 연합뉴스
특히 김 여사가 김 전 수석에게 전화한 날 하루 전인 적격대출 금리인상 7월2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구형이 나온 다음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 전 수석에게 일반전화를 이용해 오전과 오후에 두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가조작 사건 핵심 인물에 대한 구형이 나온 다음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나란히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김 전 수석과 긴밀한 연락을 취한 셈이다.?
김 여사와 김 전 수석이 두 차례 비화폰 통화를 한 날로부터 17일 후인 7월20일, 검찰은 문제의 '출장조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부르지 않고, '경호상 이유'를 들어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며 '특혜' 논란이 일었다. 또 수사 검사들이 경호처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피의자인 김 여사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황제조사' 비판이 쏟아졌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에 김 여사 출장조사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면서 '총장 패싱' 논란도 불거졌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문재인 정부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김 여사 조사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막후에서 김 여사와 김 전 수석이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이례적인 조사 방식과 수사 흐름에 용산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걷히지 않는 모양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6월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도 비화폰으로 김주현과 통화
비화폰을 매개로 한 김 전 수석의 석연치 않은 통화는 이후에도 반복됐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심우정 검찰총장과 통화했다. 심 총장은?지급 받은 비화폰을 이용해 김 전 수석과 통화를 가졌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비화폰이 지급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석열 정부는 심 총장 전임자인 이원석 전 총장 때부터 비화폰을 지급했다.?
김 전 수석이 심 총장과 비화폰 통화를 한 시점으로부터 6일 후인 10월17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는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이 확산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또 이보다 보름 앞선 10월2일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심 총장은 전날 비화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의혹을 제기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에 대한 잇단 불기소 처분은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체제에서 결정됐다. 심 총장과 이 지검장 모두 김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이후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윤 전 대통령은?취임 2년 만인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며 김 전 수석을 임명했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수석 임명 후 6일 만에 단행된 검찰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다.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 전 지검장은 해당 인사 직전 전주지검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김 여사의 16개 의혹을 수사하게 될 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 사건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한 의혹까지 모두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김 전 수석과 심 총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도 의혹을 정조준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건희-민정수석-검찰총장'의 짬짜미로 검찰의 '황제 출장 조사'와 무혐의 면죄부가 성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與 "특검, 김주현·심우정의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파헤쳐야"
김 원내대변인은 "김건희씨가 검찰의 황제 출장 조사를 받기 10여일 전에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같은 사건 처분 직전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지급받아 김 전 수석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김건희씨의 비화폰 사용은 국정관여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특검은 김 전 수석과 심 총장의 수사 무마 의혹도 신속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심 총장은 김건희 디올백 수수와 주가 조작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를 했고,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며 "이 모든 비정상적 결정의 배경에 김주현 전 민정수석,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화폰의 지옥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역사상 최초이지 않을까 싶다. 검찰총장에게 지급된 비화폰으로 어떤 검찰권 남용, 국기 문란이 있었는지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여부에 대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김 여사가 지병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특검보 임명이 되면 (조사 방향을) 차츰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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