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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인 부산시의회가 부산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가운데 탄소중립 노트, 헌법교육 책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논란이 인다. 19일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 행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 김보성
부산시의회가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헌법교 학원강사과외 육·탄소중립 자료 제작 예산 등을 삭감해 논란이다.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본회장 앞에선 "의회가 민주시민교육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내란사태에도 헌법교육 시급성·타당성 없다?
329회 정례회 기간의 마지막 날인 19일 부산시의회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수십 건의 조례·동의 시중은행종류 안을 포함해 부산시, 부산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에 예산 처리에 대해선 시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하고, 시민의 삶에 당장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슷한 시각 본회의장 밖에선 교육단체가 시의회를 규탄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헌법교육 자료(4000만 원), 탄소중립실천 노트 제작(2140만 원) 예산이 국민은행카드연체 통째로 사라진 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교육연대체인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아래 부산교육희망넷)는 의회를 비판하는 손팻말을 들고 이곳을 찾았다.
지난 11일 상임위인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 약 5조 원 중에서 헌법교육 자료 등 여러 예산을 덜어냈다. 대신 학교운동장 조성비 증액, 소득금액증명원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있는 부산시의회.
ⓒ 김보성
교육위가 문제 삼은 예산 가운데 하나는 김석준 교육감이 공약한 '손바닥 헌법책'과 관련된 것이다. 12.3 내란 국면에서 김 교육감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법교육 책자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헌법 가치와 기본정신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하겠단 것으로 과거 재임 시절 추진 사업이기도 했다. 탄소중립 노트의 경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급하는 환경 교육의 일환이었다.
의회의 예산 삭감을 교육단체는 다분히 이념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민의의 전당이 총을 든 군인들로부터 위협받는 장면을 지켜본 강진희 부산교육희망넷 공동대표는 "시급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이것보다 중요한 민주시민교육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했다.
부산교육희망넷은 준비해온 성명에서 "불법 계엄과 내란 정국이 민주주의, 헌법 가치 무시에서 비롯됐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를 상기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규모가 작지만 의미있는 예산의 즉각적인 복구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66번째 안건인 시교육청 1차 추경예산안은 시의회 예결특위가 상정한 대로 통과 절차를 밟았다. 의사봉을 잡은 이대석 시의회 부의장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자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부산시의회는 진보교육감인 김 교육감이 지난 재선거를 통해 다시 교육청의 수장이 되자 계속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앞서 시의원들은 김 교육감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권고나 민주시민교육과의 부활을 놓고서도 "정치색이 농후하다" "편향적" 등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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