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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작년 11월 대통령실·검찰·감사원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며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했다.
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추경 조정소위원회 심사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올해 업무 지원비는 91억77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예결위원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2차 을 냈다. 구체적인 증액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다. 특활비는 업무 지원비 안에 포함되는데 민주당은 작년 말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조 의원은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했던 검찰과 감사원 특활비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조 의원은 “새로운 정부도 출범한 만큼 대통령실·검찰·경찰 주식담보대출방법 ·감사원 등이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작년 말 677조여 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대통령실 특활비 이외에 검찰 특활비·특정 업무 경비 587억원, 감사원 특활비·특 개인대출급전 경비 60억원 등도 삭감했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경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예산 삭감의 대부분이 특활비를 깎은 것인데, 나라 살림을 못하겠다는 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했다.
채무통합 최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검찰 특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경비 45억원이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특활비도 증액하자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온 데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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