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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비즈워치 기사 에 이런류의?댓글이 달렸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가 교통카드로 쓰는 '모바일티머니' 잔액이 전부 사라진 사연과 그 배경을 다룬 기사에 대한 반응이다. 취재과정 중 유심을 교체하기 전?선불충전형 모바일티머니의 잔액 환불을 신청하지 않으면 티머니가 환불을 해주지?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는 걸 확인했다.?모바일 티머니의 누적 가입자수는 2000만명, SK텔레콤 가입자도 2300만명에 이른다.
티머니 홈페이지에 가보면 "모바일 티머니의 잔액은 유심에 저장되므로 충 효율성 전한 유심이 없다면 환불되지 않는다"는 'FAQ(자주하는 질문과 답변)'가 있다. 비즈워치가 티머니에 문의했을 때도 마찬가지 답변을 받았다. SK텔레콤도 자사 홈페이지 '사이버 침해 통합 안내'에서 "유심 교체 전에 교통카드 잔액 환불 필요"라고 공지하고 있다. '사전에 환불을 신청하지 않으면 티머니 잔액이 0원이 된다'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lh전세자금대출조건 안내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티머니의 'SKT 해킹 관련 모바일티머니 FAQ'/사진=티머니 홈페이지 갈무리
또하나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유심이 없으면 환불이 안된다'는 티머니의 설명이?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점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이자 이다. 유심에만 잔액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티머니도 관련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SK텔레콤 대리점 직원의 실수로 유심을 폐기한 경우 티머니는 일련의 신청절차를 거쳐 잔액환불을 해주고 있다. 잔액 데이터가 티머니에?남아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도 무조건 환불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뭘까. 티머니는 '악용 가능성'을 들고 있다.
기금계정티머니는 교통카드 기능에 그치지?않고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화폐 역할도 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통카드 영역의 결제 정보는 티머니가 관리하지만,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때 거래 승인은?밴사(Value Added Network·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때문에?이용자가 유심을 잃어버렸다며 속인 뒤 티머니로부터 환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 을 받고, 해당 유심을 이용해 편의점에서 긁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운영주체가 다르고 복잡한 전산문제가?얽혀?생긴?구멍이다.
그래서 티머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아예 환불을 해주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용약관에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접근매체가 분실 또는 도난된 경우?회사는 현금의 분실 또는 도난에 준하여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못박아놨다.
참다못한 시민단체가 10년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티머니 손을 들어줬다.?한국소비자연맹이 2015년 소비자단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 상고도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분실·도난 신고된 티머니 카드로 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결제 단말기에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그런데 현재 티머니 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등록된 편의점, 음식점 등 가맹점의 수는 14만개에 달하는데, 이런 가맹점 모두에 이같은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새로운 단말기도?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티머니)는 이같은 전산 시스템 구축에 1600억원이 든다고 주장하고, 이는 피고의 영업이익에 비해 과도하다"며 "시스템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결국 카드 이용 고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 카드 잔액의 환급 제한이 반드시 전체 고객에게 불리하다고만 볼 수도 없다"며 원고(한국소비자연맹) 패소 판결을 했다.
티머니가 고객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의 잔액을 환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환불 거부로 이용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티머니가 여지껏?버티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이러니하게도 티머니의 최대주주는 지분 36.16%를 보유한 서울특별시다. SK텔레콤의 유심해킹 사고로?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은 상황에서 티머니와 서울시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순 없었을까.
더구나 티머니는 매년 수백억원의 낙전수입(소비자가 구매한 정액상품을 다 사용하지 않아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부가 수익)을 챙기고 있다. 지난해 잡이익으로 잡은 금액만 271억원에 달했다.?당기순이익(302억원)의 90%를 사실상 낙전수입으로 채운 것이다.
티머니는 낙전수입을 기부에 활용한다는데,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시스템 개선에는 왜 쓰지 않는 건지도 의문이다.
이번 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쪽은 SK텔레콤 가입자들이다. 유심교체의 불편함과 개인정보가 유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더해?일상적으로 쓰는 교통카드에?기분 나쁜 상흔이 하나 더 남았다.
김동훈 (99r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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