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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제1탄,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11일 한미 관세 협상과무료충전야마토
내국인 부동산 역차별 문제에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정부·여당 압박을 위한 여론전에 착수했다.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관세전쟁 속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산업계-국회 긴급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향후 품목관세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이번 상호관세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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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며 관세 협상을 이끈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상호관세가 바주카포라면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나라에 품목관세는 정밀 타격 미사일”이라며 “품목관세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상호관세부터 반드시 잘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다수 국가는 품목관세와 무관하지만 한국과 일본 등 원금회복
첨단산업 중심의 국가들은 결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지적이다. 또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대중 정책에 대한 공조를 약속받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정 교수는 “미국이 사실상 전 세계와 협상을 하니 통상 당국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면서 “정부 차원서 미국 측 입장을 과감하게 반영하는 쪽으로 협상안을 만든다면 8월우진비앤지 주식
1일 상호관세 부과 전 협상은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산업계는 생존 위기를 맞고 국익은 줄줄 새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미국과 실질적인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관세전쟁의 직격탄을 맞sg세계물산 주식
은 자동차와 철강·조선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유럽연합(EU)·일본과의 경쟁력 격차 해소와 수출 지역 다변화 등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당 정책위원회는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중 첫 번째 순서로 부동산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짚고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사전허가제 도입과 상호주의 원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산업경제정책실장은 “내국인은 내국 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은 외국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몽땅 산다”며 “특히 지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몇 개만 가져오면 강남에 집을 살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 한시 금지(캐나다) △외국인 구매자 주택 가격 60% 추가 납부(싱가포르) △장기 미거주(미임대) 시 공실세 부과(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명예교수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무역 또는 외교 문제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가급적 취득에 대한 규제보다 취득세·양도소득세 측면에서 검토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가 부동산 대출 제한 정책을 두고 정책 대결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마가연 기자 magnet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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