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인천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다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시공사 등이 4년 만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시공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공사 하도급 업체와 관계자 등에게 각각 5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 9일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산업 안전 조치 등을 야마토무료게임 소홀히 해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 중이던 A(사망 당시 33세)씨가 실족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타워크레인에 타워헤드를 설치한 후 이동식 크레인 줄걸이를 해체하고 경사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 약 21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릴게임추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공급했을 뿐 타워크레인의 설치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주된 책임은 건설사에 있다고 주장했고, 건설사는 타워크레인 설치 등의 공사 과정에서 안전난간이나 안전대 부착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것은 건설공사도급인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타워크레인 릴게임5만 임대업체에 대해서는 '도급인 내지 기계·기구 등 대여자의 지위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건설사에 대해서는 '모든 안전조치는 안전보건규칙상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타워크레인에 안전난간 또는 안전대 부착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것은 건설사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에 해당한다'고 봤다.
바다신2게임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뽀빠이릴게임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