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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이 29일 오전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이 9개월 만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올랐으나 김용원 상임위원 반대로 또다시 의결되지 못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성소수자 혐오 태도를 보여 온 또 다른 비영리법인 설립 안건과 함께 이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올리려 했으나 무산됐다.
인권위는 29일 오전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변희수 재단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상정해 심의했 릴게임손오공 으나, 김용원 상임위원이 “이때까지 반대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2024년 8월 이 안건이 처음 상정될 때부터 “긴급한 안건이 아니다”, “문서제출 보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 반대해왔다. 현재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되는 3인의 상임위원회 체제에서는 1명만 반대해도 10원야마토게임 의결이 불가능하다. 이충상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김학자 변호사(국민의힘 추천)가 선출됐지만, 아직 이재명 대통령 임명을 받지 못했다.
인권위 소관으로 변희수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안건 상정은 지난해 4월까지 5차례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됐으나 의결이 무산됐고, 이날 9개월 만에 다시 안건에 올랐지만 또다시 통과에 이 바다이야기꽁머니 르지 못했다. 지난해 2월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가 “법인 설립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11월21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판사 진현섭)가 설립 허가를 전제로 하는 조정권고를 내렸지만, 이 또한 안건 통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편 안창호 위원장은 이날 김용원 상임위원이 변희수 재단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건 의결을 반대하자 사단법인 원가정아동인권협회, 사단법인 중독회복자인권재단 등 2개의 비영리법인과 변희수 재단을 묶어 3개의 비영리법인 허가 건을 다음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이숙진 상임위원이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원가정아동인권협회는 원가정인권보호연대를 모체로 하는 곳으로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주요셉 대표가 이사를 맡은 극단적인 보수성향 단 온라인야마토게임 체로 알려졌다. 또한 중독회복자인권재단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을 맡은 길원평 한동대학교 첨단융합학과 석좌교수가 이사로 있는 곳이다.
인권위 한 직원은 한겨레에 “안창호 위원장이 변희수 재단과 함께 묶어 상정하려 한 두 단체는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금지법 제정과 학생인권조례 등을 반대해온 이들이 포진한 곳”이라며 “변희수 재단에 대한 김용원 위원의 반대를 지렛대로 삼아 이들 단체 허가 건까지 의결정족수에서 유리한 전원위로 가져가려 했으나 이숙진 위원 반대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주요셉 대표는 지난해 12월10일 인권의 날 기념식장이 열린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안창호 위원장의 입장을 저지하자 “안창호를 지지한다”고 외치며 로비에서 맞불시위를 했고, 길원평 교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며 국회 앞 텐트 농성을 벌인 바 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