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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범죄, 야만, 오물, 그리고 인간 쓰레기로부터 수도를 해방시키겠다"며 "컬럼비아특별자치구법 740조를 발동해 워싱턴 DC 경찰국을 직할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주방위군도 배치할 것이다. 이들은 임무를 급여압류제도 완수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주방위군 투입 규모로 800명을 언급, 필요할 경우 추가 배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미 DC 주방위군을 동원했으며 몇 주 안에 이들이 거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번 조치로 워싱턴 DC 경찰국을 당 개인신용대출이자율 분간 관할하게 된 팸 본디 법무장관도 "오늘로 범죄는 끝"이라면서 "누구나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보건의료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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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련 행정명령과 각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현행 컬럼비아특별자치구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비상 상황 시 워싱턴 DC 경찰을 48시간 동안 통제할 수 있으며 연방 의회 승인을 받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미국의 치안은 원칙적으로 50개 주와 워싱턴 DC가 각자 관할하지만 채용 트럼프 대통령과 보수 진영은 민주당 소속 뮤리얼 바우저 시장의 치안 대응이 미흡해 수도의 범죄 상황이 악화했다고 비판해 왔다.
특히 최근 전직 정부 관리가 워싱턴 시내에서 10대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진을 올리며 개입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워싱턴의 살인 서브프라임대출 율이 보고타·멕시코시티보다 높다"며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다. 슬럼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DC 경찰국 연방 통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그러나 실제 통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온도 차를 보인다. 워싱턴 DC의 살인 사건은 지난해 전년 대비 31% 줄었고 올해도 32% 감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증했던 차량 탈취 사건 역시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 DC 법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전례 없고 불필요하며 불법적"이라며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워싱턴 DC의 행정·치안 권한을 연방 정부가 인수하려면 의회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주·지방 자치권을 침해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상 상황과는 거리가 멀며 군사력을 동원한 통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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