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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22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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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진보 성향 노동법학회 등 정부 기관·학계까지 나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후폭풍을 우려하며 사회적 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집권여당은 노동계 입장 지키기에만 몰두한 채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계가 노란봉투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을 점거하는 등 정치권을 향한 도 넘은 압박도 서슴지 않고 있지만, 집권여당은 최소한의 건의조차도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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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고용부의 ‘노조법 개정안 논의자료’에 따르면 정부도 노란봉투법 시행 시 산업현장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원청사용자와 다수의 하청노동조합, 하청사용자가 어떤 구조로 교섭을 하게 될지, 원하청 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이 실제로 이행 가능하려면 원청 사용자와 하청사용자에게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등에 대한 온라인신천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1년 후 시행 의견을 달았다.
또 국내 산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만큼 사용자와 수십, 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 간 교섭이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용부가 언론 기사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주요 기업의 협력업체 수는 현대자동차 1차 237개·2~3차 5000여 개, HD현남선알미늄 주식
대중공업 153개, 한화오션 135개, 삼성전자 1차 112개사, 포스코 80∼100개, 삼성중공업 80개 등에 달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수정은 없다’며 정부·여당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고용부가 유예기간 1년 등의 의견이 담긴 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지난달 24일 금속대한해운주식
노조 관계자들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온전한 노조법 개정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겠다며 환노위원장실을 찾아가 점거 농성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내 “노조법은 노사 간에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만 만들면 족하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를 제외하면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릴게임설치
은 전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에 맞춰 지방노동위원장들과 회의를 했는데, 교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개정안 자체가 노조 관련 이야기는 있지만, 노동관계 조정법과 관련해서는 손을 못 봐 노동 분쟁 규범과 절차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하청이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될 경우 노동위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관련 입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노동정책연구회 일원이자 진보 학자인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교섭창구 단일화 관계에 대해 아무 지침도 마련하지 않고 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노동정책에 대한 결정을 사법부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알루미늄 제조사 부대표 A 씨는 “노란봉투법은 노사의 페어플레이 기준을 없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법”이라며 “선진국에는 비슷한 법 자체가 없는데 누가 한국에서 기업 하고 싶겠나”라고 강조했다.
이근홍·이예린·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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