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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제한한 10·15부동산대책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로의 거래 쏠림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허제 시행 후 전체 거래의 41%가 강남과 용산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전역에 토허제가 시행된 지난달 20일부터 5일간 ‘서울 시내 토지 거래 허가 신청 건수’는 총 454건으로 파악됐다.
구별로 보면 강남3구와 용산구에 거래가 집중됐다. 송파구가 82건(18.1%)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40건(8.8%), 서초구 35건(7.7%), 용산구 33건(7.3%) 바닥종목
순이었다. 특히 이들 지역의 허가 신청 건수는 총 190건으로 전체의 41%에 달했다.
반면 중구(1건), 종로구(2건), 광진구·동대문구(각 5건), 성동구(7건), 강북구(8건), 관악구·금천구(각 10건) 등은 10건 이하의 거래 신청이 있었다. 사실상 거래 시도 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10·15부동산대펀드초보
책 이전인 9월 아파트 거래량과 비교하면 이 같은 강남 쏠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시내 아파트 매매량(8964건) 중 강남 3구(721건)와 용산구(141건)의 비율은 약 9.6%에 그쳤다.
김 의원은 “결국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사람들주가차트
의 부동산 매매가 강남3구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이번 대책은 결국 서민과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가로막고 주택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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