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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화력발전소 /경남도민일보DB


하동 액화천연가스(LNG)복합발전소 건설 사업이 수소 혼소나 저탄소 전환 관련 어떠한 조건도 포함되지 않은 채 승인돼 논란이다.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 혼소나 저탄소 전환 같은 최소한 조건도 없는 LNG 발전은 사실상 화석연료 설비를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그동안 밝힌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진보당·비례) 의원이 18일 확인해 밝힌 자료를 보면 전기위원회는 11월 27일 하동 L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NG복합발전소 건설을 허가하면서 수소 혼소 가능성 등 기후위기 대응과 직결되는 조건을 전혀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동 LNG복합발전소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목적으로 하동 화력발전소를 폐쇄한 뒤 그 대안으로 지어진다. 그럼에도 하동 복합 1호기 발전 사업 변경허가에 포함된 조건은 △2027년 12월 하동화력 2·3호기 폐지 릴게임황금성 △대체 발전설비 용량이 폐지 설비 용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주기기 배치 방식으로 다축형을 채택할 것만 포함됐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저탄소 전환과 관련된 조건이 포함되지 않은 건 정부가 그동안 해 온 약속을 저버린 것"라고 지적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석탄· 온라인릴게임 암모니아 혼소 방식을 두고 "2040년 탈탄소 계획에 맞지 않는다"며 폐기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LNG에 수소를 혼소해 나가고, 장차 혼소 총량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규 LNG 발전의 기후대응 측면 정당성이 '수소 혼소 등 저탄소 전환'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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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진보당 비례 국회의원. /정혜경 의원실


정 의원은 "LNG 발전은 한 번 허가하면 최소 30년 이상 가동되는 장기 설비로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하다"면서 "수소 혼소나 저탄소 전환 등 최소한 조건을 반드시 담아 바다신게임 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올해 초 마련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2033~2034년에 필요한 신규 설비 2GW에 발전원을 확정하지 않고 '수소 혼소 전환 조건부 열병합 또는 무탄소 발전'을 전제로 차기 전기본에서 결정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LNG를 수소로 전환하기 전 징검다리 성격 발전원으로 설명하며 신규 전원 확충에 기후 리스크를 고려해 전환 조건을 전제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기후대응을 고려할 때 수소 혼소를 전제로 한 LNG 복합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설명이 사실이라면 이번 하동 LNG 복합발전 허가는 애초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전환 조건 없는 LNG 발전 허가는 '기후를 위해 LNG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정책 기조가 허구였음을 스스로 드러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LNG를 기후대응 전원으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12차 전기본에서 LNG 신규 확대를 중단하고 비중 축소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