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한미동맹 관계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도, 미국의 뒤에만 숨는 정책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담론이 보수야권에서 떠올랐다. 중국 정부를 비롯해 동아시아 내 패권주의 확산 시도를 한국이 더욱 단호하게 견제하는 등 ‘동맹으로서 능동적인 역할’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의 공식 유튜브에 따르면 그는 지난 2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첫 토크콘서트를 연 가운데, 홍태화(28)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 유라시아 펠로와 이같은 취지로 외교정책 대담을 했다. 국제정치 청년 전문가와 1년 넘게 인연
바다이야기슬롯 을 쌓은 한동훈 전 대표는 중국 구단선,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함의를 묻는 등 국제정치에 큰 관심과 수권 준비성을 보여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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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지난 12월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지지자 2000여명이 참석한 토크콘서트를 연 가운데 홍태화(왼쪽)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 연구원과 함께 외교정책 대담을 하고 있다.<유튜브 채널 ‘한동훈’ 영상 갈무리>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한 전 대표는 대담 초입 “최근 미국이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한 것을 보고 ‘미국이 NSS를 발표할 때 어떤 입장을 이번에 내놓을지 전 세계가 주목한다’고 생각했다”며 한국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조명받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다. 홍태화 연구원은 “세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행정부마다 보여주고 반응해야 될 문제들이
황금성사이트 다른데 우리 문서들은 대개 서로 비슷비슷하다”고 현실을 짚었다.
한 전 대표는 “(그동안) 우리 보수정치인이나 지지자들은,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미국 뒤에 숨으면 돼’란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셨다”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지난 관세 협정으로 미국이 3500억달러를 요구하고 우리가 낼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 이르러 우리 국민이 그걸 실감할 단계가 이미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거와 달리 능동적이고 플레이어로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 우리의 국제정책을 예측하면서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나올까’라고 해야할 만한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나라 대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주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그에 맞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어떤 나라를 그냥 배척한단 의미가 아니라, 중국이 패권주의를 계속 확장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패권주의 대항 연대와 같은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최근 우려하는 게 중국의 서해 (인공섬 의심) 구조물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너무 미온적인 태도다. 중국은 항상 이래왔다. 살라미 전술처럼 ‘조금 해보고, 별 것(반발) 없으면 더욱 더’ 하지 않나. 서해 구조물(무단 설치)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에 ‘패권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구조물. 올해 정기국회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진에서 인력이 첫 식별됐다고 주장하며, 양식장 구조물이라는 중국 측 주장과 달리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병진 국회의원실 제공]
홍 연구원도 “중국이 경제적 사이즈가 큰 나라라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되 경제는 중국과 함께 간다’는 프레임이 있었는데, 이제 안미경중은 유효하지 않다. 경제·안보가 같이 가는 시대”라며 “그러나 반공주의에만 (논리를)집중하는 것도 좋은지 모르겠다. 한 전 대표가 ‘패권주의’로 이야기했는데 중국이 외부 확장하며 주변국가 국익을 침해하는 것에 더 집중 대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부분 정치인에게 국제정치는 대선 한달 전 벼락치기 과목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한 전 대표가 꾸준히 열정을 갖고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전 대표는 “우리 정치에선 외교·국제 문제를 ‘부수물’로 여기고 주요 정치인들이 한번 눈도장 찍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실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좋은 정치를 위해 더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연구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토크콘서트 출연 후기를 전하면서 “지난 8년간 여러 차례 확인됐듯 미국은 ‘동맹의 역할분담과 역량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 NSS 역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맡을 의지도 역량도 없단 현실을 선명하게 보여줬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무대에서 능동적·주체적인 플레이어’로 나서야 한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동맹국의 ‘족쇄’를 일부 풀어주며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흐름을, 미국과 호주·일본·독일·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관계 변화가 잘 보여준다”며 “한국은 ‘지역안보 기여’란 명분에 걸맞은 역량을 갖춰야 한다. ‘자주국방’을 북한 억제에만 한정할 수 없다”면서 “자주국방·지역안보란 ‘이중 용도’의 역량에 집중하고 중국을 보는 시각을 ‘반패권주의’ 원칙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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