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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동훈 대표. 사진=국민의힘
여당의 정국돌파 카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여당의 '국정 주도'였다. 여당 대표의 국정운영 권한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질서 있는 퇴진'을 명분으로 시간을 끌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 1등급우량저축은행 스크를 극대화하고 한동훈 대표 스스로를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하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동훈 대표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덕수 총리와 함께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목욕손타올 세우겠다”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만 여당 대표가 국정을 운영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무엇보다 법적 근거가 없다. 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금담보대출 고 규정한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행정부에 속한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다. 반면 정당의 국정운영 권한을 명시한 헌법 조항은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려면 탄핵소추 의결, 당선무효, 사임, 질병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를 제외한 경우 임의로 권력을 이양할 수 없다. 개인회생비용 법적 요건을 떠나 상식적으로 봐도 대통령이 임의로 권력을 이양한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덕수 한동훈의 담화는 헌법위반이다. 우리 헌법상 민간인에 불과한 한동훈에게 권력을 부여할 수도 없고 또 그러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한덕수 총리에게, 더군다나 그사랑날위해죽으신 국회의원도 국무위원도 아닌 한동훈 대표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행사할 헌법적,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했다.
그렇기에 야당과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비판이 잇따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권한이 있나. 그건 탄핵절차 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한동훈 대표) 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이라고 했다.
외신 기자들도 이 대목에 의문을 품고 있다. 윌리엄 갈로(William Gallo) VOA(미국의 소리) 서울지국장의 SNS에 따르면 그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국민의힘에 양도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었는지 명확히 할 수 있나? 그렇다면 어떤 권한에 의해 이뤄졌나?”라고 물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스에 따르면 다른 주요 외신 기자들도 답변을 요구하자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은 “메시지 발신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 깊이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8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국민의힘TV 유튜브 갈무리
한동훈 대표가 국정 운영에 나서면서 차기 대선주자로 입지를 다지는 계획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향후 국정운영의 전권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가져간다는 얘기”라며 “친한-친윤 의원들 모두 똘똘 뭉칠 수 있었던 이유다. 또 그것이 본인의 대권가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질서 있는 조기퇴진' 주장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탄핵소추 절차를 대척점에 세우면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면 '혼란'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갖춰진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면서 큰 혼란은 오지 않았다. 반면 법적 근거 없이 정부와 여당의 논의만을 통해 임의로 권한을 조정하면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제2의 계엄', '대북도발' 등 통제할 수 없는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 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은 누가 맡을지, 군 통수권자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하다. 오히려 탄핵절차를 거치는 것이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볼 수 있다.
외신도 오히려 탄핵소추 무산으로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르몽드는 8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부결로 국민들의 시위와 정치적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같은 날 워싱턴포스트 역시 “탄핵소추 투표 실패로 정치적 혼란은 커질 것이며 대통령 사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움직임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둘째는 퇴진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7일에 이어 8일에도 '질서 있는 퇴진' 시점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향후 논의하겠다고만 했다. 이날 MBC가 한동훈 대표가 '6개월 후 하야' 방침을 논의됐다고 보도하자 국민의힘은 '오보'라고 반박하면서도 퇴진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의도된 침묵일 가능성이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BBC 인터뷰에서 탄핵반대 당론을 정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지금 다수 의원의 고민 중에 하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답했다. 조경태 의원은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 선고 이후에 대선에 나서는 것이 가장 공정한 선거가 아니겠느냐하는 게 많은 의원들, 많은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했다.
이처럼 여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재판 결과가 나온 후 대선 출마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당장의 탄핵소추가 이재명 대표 대선 가도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에 이재명 대표 재판이 끝난 후 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한덕수 담화 발표 직후인 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배제됐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표 수리 등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민심도 심상치 않다. 당장 7일에 이어 8일에도 다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인파가 결집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가 진행되는 등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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