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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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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검증사이트 ♪ 부산야마토 ♪▒ 50.ruy174.top ◇안병훈 조사관리관(오른쪽)이 2025년도 ICN-WBG 경쟁주창 대회에서 ‘Honorable Mention’ 상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병훈 조사관리관을 수석대표로 해 지난 7~9일 영국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01년 구성된 협의체로, 현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등 전 세계 146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으로서 ICN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과거 서울에서 제 매매 중계수수료 3차 ICN 연차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24차 ICN 연차총회는 영국 경쟁시장청(CMA) 주최로 개최됐으며 ‘성장에서의 경쟁의 중요성’,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동향’ 등이 주요 전체회의 주제로 논의됐다.
특히 재정건정성과 관련해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입찰담합에 대한 경쟁당국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안 조사관리 스마트폰개통혜택 관은 7일 진행된 ‘공공조달과 경쟁’이라는 주제의 전체회의에 발표자로 참석, 조달 분야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관해 다른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들과 다양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구체적으로 안 조사관리관은 공정위가 2006년 도입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과 그와 관련된 최근의 제도 개선 성과를 공유했다.
제1금융권금리 또 조달청, 공공부문 발주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들 기관과의 협의회 개최 정례화, 공동 캠페인 개최, 인사 교류 등 공정위의 주요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다.
아울러 국민과 사업자에게 담합의 불법성을 널리 알리는 교육 및 홍보 노력도 함께 설명했다. 해당 전체회의에는 공정위 외에 스페인, 이탈리아 및 브 무관하게 라질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발표자로 참석해 각국의 제도와 최근 활동을 소개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서로 교환했다.
공정위는 8일 열린 2025년도 ICN-WBG(세계은행그룹) 경쟁주창 대회 시상식에서는 최초 수상의 성과를 이뤘다.
대회는 각 경쟁당국, 규제기관, 기타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구가 수행한 성공적인 경쟁주창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전 사례를 선정해 전파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빈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ICN과 WBG가 공동 주최했다. 공정위는 대회에서 ‘입찰담합 방지 및 공공조달 강화’에 관한 주제로 입찰정보 제출기관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 역량을 강화한 경험을 공유, ‘Honorable Mention’을 수상했다.
나아가 이번 연차총회 기간 중 미국 법무부, 프랑스 경쟁청 등 주요 경쟁당국들과 고위급 양자협의회를 개최해 최근 경쟁법·정책 및 사건처리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해당 양자협의회에서 안 조사관리관은 브누아 쾨레 프랑스 경쟁청장과 디지털 시장,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정책 및 사건처리 동향을 논의했으며 디나 캘레이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국제 부차관보를 만나 양 당국의 주요 법집행 동향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 세계 경쟁당국과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예정된 ICN 카르텔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글로벌 선진 경쟁당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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