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때문에 경영계가 불리해졌다는 우려에 대해 "그럴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오찬을 했다. 이날 오찬에는 화합의 의미를 갖는 비빔밥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측이 너무 부당하게, 불리하게 된 것 아니냐는 일반전세대출 걱정들을 한다"면서 "제가 보기에 그럴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을 입법화한 것뿐인데 (불리할 게) 있느냐고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잘 안 믿는다"며 "양쪽(경영계와 노동계)을 다 보면서 드는 느낌은 우리 사회가 불신도 많고, 소통도 안 하고, 대화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보금자리론금리인상이 대통령은 양대 노총 위원장들에게 줄곧 노사정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정말 대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면서 "오해를 풀고, 있을지 모르는 적대감도 해소하고, 진지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입장 조정을 위한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직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 신한은행 여행적금 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결론을 내든지 말든지 해야지 왜 아예 안 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들도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각 경제 주체들을 모아서 일정 기간에 숙의 과정을 진행해 주시고 그 틀 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선 제2금융권대출금리 언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얘기했다. 양 위원장 역시 "기후 위기와 불평등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노정 교섭을 제안한다"고 거들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사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노동 선진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양립할 수 있다며 노사가 만나 대화하는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뉴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중요한 결단을 했다며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기구 참여에 환영했다"면서 "특히 이 대통령은 갈등 해소와 신뢰 구축 첫 출발은 함께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도 함께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대 노총 위원장에게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노동계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하며 진실한 소통과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는 방안과 관련 양대 노총 위원장은) 현장 노동자들이 예방 주체가 될 수 있게 실질 권한 가질 필요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 맞이하는 상황에서 기술 적응력과 적용력을 높여 대응할 필요성과 공공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면서 "양대 노총 위원장의 의견 세심 경청한 이 대통령은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 소통 중요하다며 정례 사회적대화 활성화 다짐했다"고 말했다.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강 대변인은 "한국노총 위원장이 4.5일제 관련 의사를 전달했고, 이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연세의료원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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