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추진 중인 광주공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군공항 이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가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광주시가 금융비 절감 방안을 정부 주도의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 방향으로 제시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금융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지자체로 구성된 군공항 이전 6자 TF에서는 ▲ 광주 민간공항
릴게임예시 선(先) 이전 ▲ 1조원 규모 지원 이행 방안 마련 ▲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대통령실·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협의한 중재안을 구체화해 합의안을 도출한다.
조만간 열릴 첫 회의에서는 해당 중재안과 함께 광주시가 요청한 금융비 지원책을 합의안에 담을지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는 8년 이상 소요될 군공항 이전 사업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금융비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광주시가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구체적으로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중앙에서 통합 관리
바다이야기 ·운용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기관에 대출하는 재정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광주시는 공자기금을 활용해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해 금융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이전 사업이 완료되면 수익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광주 군공항 통합
바다이야기디시 이전 사전협의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현재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비용 추계를 한 뒤, 기부대양여 차익금(기부자산에서 양여자산의 가치를 뺀 금액) 총액만 각 지자체에 통보한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비공개고 차익금에 금융비도 포함됐는 지는 불투명하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다만 군공항 이전 부지인 전남 무안군에 정부 지원 3천억원, 광주시 지원 1천500억원, 기부대양여 충당금 5천500억원 등으로 1조원을 지원하기로 제시해 차익금 수준이 5천억원대로 추산된다.
광주시 측은 정부가 공자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게만 해준다면 금융비를 크게 아껴 기부대양여 차익금을 늘리고, 보다 수월하게 무안군에 1조원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사업비 규모가 수조원대에 달하는 만큼, 대구 등 다른 지역 군공항 이전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 측에서는 실제 시행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광주시는 조만간 열리는 TF에서 합의안 문안에라도 원론적인 지원 방향성을 담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구체화하자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 사업에는 한계가 분명하니, 국비를 투입하건 시비를 투입하건 결국 같은 세금이 쓰이는 만큼 공자기금을 활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광주시는 정부 주도의 군공항 이전 사업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중간 형태의 추진 방향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는 이달 중순 광주에서 열릴 예정으로, 첫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조회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