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대한 특례법안’을 강행 처리함으로써 내란재판부 설치법 문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면 위헌성 시비는 증폭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헌법소원 제기나 재판부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으로 재판이 지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사법질서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에서 고육책으로 마련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와 충돌하는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지를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내란재판부 법안은 본질상 특별재판부 구성이기 때문에 군사 모바일릴게임 법원만 특별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 특정 사건에 대한 사후적 특별재판부 구성은 처분적 소급입법이라는 위헌성도 변함없다. 내란재판부 구성을 판사회의와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맡도록 한다고 해서 사법권 침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 기본권도 침해한다.
민주당이 24일 오후 강행 사아다쿨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위헌성도 심각하다.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규정부터 모호한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고, 악의·반복적 유포로 판단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무더기 소송 사태를 예고하는 것은 물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다. 진보 성향 단체인 민변·참여연대도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다. 규제 바다이야기예시 대상을 ‘부당한 목적 등의 고의적 허위정보’로 좁혔지만, 이 대통령도 지적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남겼다. 권력자가 언론 보도를 틀어막기 어렵게 한 친고죄를 없애고 ‘반의사불벌’로 전환해 제3자도 고발할 수 있게 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진 이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해야 할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