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9일 예정된 결심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및 내란 특검의 구형이 나올 예정이다.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야마토무료게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부터 연일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병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 피고인의 재판 증거들을 한데 모으기 위한 절차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공 야마토통기계 소장 변경 신청도 허가했다. 지난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겨졌다는 내용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등을 증거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을 국방부가 있던 용산으로 이전해 군과 밀착되는 요건을 형성한 점이 계엄 선포와 연관이 있다는 부분도 포함됐다. 지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난해 1월 기소 이후 진행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증거 등을 반영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요청에 반발하며 “특검의 주관적 평가와 독자적·인위적인 법리 판단까지 기재돼 공소장이 아니라 의견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시기와 내용, 방법 등이 대폭 변경된 만큼 공소사실 동일성이 없어 방어 손오공게임 권 보장을 위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이 기존 공소장과 큰 틀 내에서 내용이 동일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결심 공판은 예정대로 9일 열린다. 결심에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종 변론 및 최후 진술, 특검의 구형, 재판부의 선고기일 지정이 온라인야마토게임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라 특검은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특검은 8일 윤 전 대통령 등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구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1심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이어받게 될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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