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에 대한 지분 규제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 자문위원들이 위헌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대로 가면 위헌 논란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디지털산업 전반에도 우려가 클 것이란 전망에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들은 4일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소속 위원들(강준현·김현정·민병덕·박민규·안도걸·이강일·이정문·이주희·한민수 의원)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에 특정 수치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바다이야기하는법 접근은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시장 독과점과 수익 집중, 이해충돌 우려 등의 이유만으로는 재산권 제한 등 헌법적 쟁점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런 헌법적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으면 향후 중대한 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기본 틀 자체가 헌법적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시비로 장기간 표류할 여지마저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의견서에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종승 엑스크립톤(xCrypton) 대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병윤 DSRV랩스 미래금융연구소 소장, 유신재 디애셋 공동대표,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 최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황석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문위원 9명이 참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추진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위원장이 관련 언급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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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이슈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불거졌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 제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방안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의 대주주 지 바다이야기게임2 분 한도(15%)를 참고해,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른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 △거래소의 공적 인프라 성격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 등을 언급하며 “소유지분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이강일 의원은 3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가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분 관계에 대한 부분은 거론을 안 할 수 없다”며 “어떤 형태로든 (여당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이데일리 2월3일자 <與, 대주주 지분 규제한다…코인거래소·네이버 충격[only 이데일리]>)
금융위의 지분 규제가 시행될 경우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 모두 관련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또한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주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협회장 이근주)는 지난 3일 호소문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은 4일 의견서에서 “현재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역시 여러 편견과 악조건 속에서도 수많은 창업자와 회사,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오랜 시간 흥망을 반복하며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이렇게 형성된 기존 거래 틀과 지배구조를 사후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금융위가 제시한 이유 자체도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며 “‘대주주의 지분율이 떨어지면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그 어떤 논리적인 근거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언했다. 오히려 위원들은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주요 주주들은 인위적으로 낮춰진 지분율을 근거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더 소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자문위원들은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게 아닌 이상, 대주주 지분율 감소가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같은 논리라면 카카오나 네이버 등 전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지분율도 관리할 것이냐는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과 산업, 공공과 민간이 경계를 허물어가는 융복합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문위원들은 “소수 창업자나 주주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는 강력한 감시·견제 장치와 불법에 따른 사후 책임을 추궁할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할 일이다. 대한민국 감독 당국은 이 정도의 디테일을 마련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의 15~20% 일률적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규제가 시행되면 5대 거래소 대주주 모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지분율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자료=각 사 및 업계 추정)



자문위원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특정 규제를 취사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디지털자산 분야를 대하는 새 정부와 여당의 시각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자, 나아가 새로운 산업 분야를 대하는 집권세력의 태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문위원들은 “새 정부는 미래 먹거리가 될 수도 있는 신산업에 법적 제도적 디딤돌을 놓아주는 역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정부가 관치의 시각에서 새로운 분야를 통제·관리의 대상으로만 본다는 인식을 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논평했다.
자문위원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성장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부가 사후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에서 창업과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각계에서 이번 지분율 제한이 디지털자산 산업을 넘어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