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도쿄에 있는 총리 관저에 들어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승리 이후 향후 2년 한정으로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를 현행 8%에서 0%로 낮추겠다는 방안을 밝혔다.[AFP]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비원(비장한 염원)’이라는 소비세 감세를 두고 일본이 술렁이고 있다. 총선 압승 이후 다카이치 총리가 향후 2년에 한해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를 현행 8%에서 0%로 사실상 ‘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파장을 두고 시장의 우려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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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의 ‘비원’이란 소비세 감세, 언제·어떻게?

식료품 소비세 감세는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 이전부터 내걸었던 정책이자,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선거 공약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생활비 부담 경감과 저·중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소비세 감세를 추진해왔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선거 직후인 지난 10일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2년간 음식료품에 붙는 현행 8%의 소비세를 0%로 하겠다고 밝혔다. 카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한 번) 말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편”이라며 “약속한 것은 진지하게 실행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쿨사이다릴게임 다카이치 총리는 구체적인 방식과 도입 시기에 대해 초당파 논의기구인 국민회의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자민당의 안을 먼저 정리해야 국민회의에서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민당 내 입장도 아직 정리가 안됐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자민당 내에서도 소비세 2년간 면제에 대해 신중한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바다이야기2 도입 시기에 대해서도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하고 싶다”고 여러 번 발언했다. 지난달 25일에서야 “올해 안에 실현”이라고 처음으로 시기를 명시했다. 그러나 실현 가능한 시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확신이 없어 보인다. 지난해 11월 임시국회에서는 소비세 감세에 관해 “금전 등록기 개수에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다소 사아다쿨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딱 2년만? 기간 제한 둔 이유는

정부가 소비세율 감세를 2년 한정으로 추진한다는 데에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향후 저·중소득층 지원 제도가 자리잡기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식료품 소비세 2년 면제는 저소득·중산층을 위한 ‘환급형(급부형) 세액공제 제도’가 갖춰질 때까지의 임시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새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2년간 임시 조치로 국민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논리다.
실상은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용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식료품 소비세를 영구적으로 철폐하겠다면 재정 건전성이나 국채 시장, 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재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2년이란 기한을 명시했음에도, 벌써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다카이치 총리가 적극 재정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데 소비세 감세까지 더하면 재정이 악화되고, 엔저와 장기 금리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쓰비시 UFJ 은행의 이노 테츠헤이 수석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소비세 감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재원 없는 감세라면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에 박차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으로는 선거 국면에서 물가 부담을 완화하라는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에 ‘2년간 소비세 감세, 이후 환급형 세액공제 체계 전환’이란 카드를 냈다는게 언론의 분석이다.



지난 2014년 일본 히메지시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서 소비자가 장을 보고 있다. 일본은 1997년부터 소비세율을 5%로 유지해오다 2014년부터 8%로 인상했다.[게티이미지]



재원 마련 어떻게? 2년 후 8%로 증세 가능? ‘걸림돌’ 산적

소비세 감세 정책의 가장 큰 과제는 재원 마련이다. 식료품 소비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은 연간 5조엔(약 47조원)의 세수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말 일본 기자클럽 주최 당수 토론회에서 “적자 국채를 사용하지 않고 세외수입과 조세특별조치 개폐로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카타야마 재무상은 닛케이 인터뷰에서 외환자금 특별회계(외환특회)의 잉여금을 소비세 감세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민회의에서) 나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우리(여당) 쪽에서 어떤 스탠스가 있다는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2년 한정’이라는 계획이 시행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크다. 세율을 1~2% 높이는 데에도 조세저항이 있는데, 2년간 0%였던 소비세를 갑자기 8% 부과한다면 자연히 저항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요미우리 신문은 11일 “한번 낮춘 소비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아베 1강(强)’이라 불렸던 아베 신조 전(前) 총리조차 8%에서 10%로의 인상을 두 차례나 연기했다”고 전했다. 올해 소비세 감세가 도입된다면, 2년 후인 2028년은 참의원 선거라는 변수까지 있다. 재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에 “(선거가 있는데) 야당이 세율 제로 유지를 주장할 경우 (여당이) 8%로 (소비세를) 인상할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요미우리의 지적처럼 아베 전 총리도 다카이치와 비슷한 상황을 겪어야 했다. 일본의 소비세는 1989년 3%로 도입된 뒤 1997년 4월에 5%로 인상됐고, 2014년 4월에 8%로 인상됐다. 2014년 11월 아베 전 총리는 이를 2015년 10월부터 10%로 올리려 했으나 소비·국민총생산(GDP)가 크게 꺾이면서 2017년 4월로 인상 시점을 늦췄다. 이후 2016년 6월에는 다시 한 번 소비세 인상 시점을 2019년 10월로 재연기했다.
두 번 모두 “일본 경제가 아직 충격을 견딜만큼 강하지 않다”는게 이유였지만, 속내는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략이 있었다. 2014년에는 중의원 조기 총선, 2016년에는 참의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비세 감세 범위를 정하는 작업도 난항이 될 수 있다. 현재 소비세는 10%이고, 음식료품(?食料品)에는 8%의 소비세가 붙는다.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해 집으로 가져가는 식료품 등이 이번 소비세 감면의 대상이다.
이를 두고 식당과 카페 등 매장 내에서 먹는 외식에 붙는 10%의 일반세율을 식료품과 같은 0%로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외식업계는 “식료품은 0%, 외식은 10%면 형평성 문제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무성은 대상이 넓어지면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야당들도 일제히 소비세 감세를 내세웠던 만큼, 국민회의에서 그 대상을 외식업계까지 넓히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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