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 유동규, 남욱 /뉴시스, 뉴스1.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올해 총 10건의 추가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월 대장동 일당의 일부 예금 채권에서 ‘깡통 계좌’가 확인됐지만, 성남시는 부동산과 증권, 전세 보증금, 상가 임대료, 아파트 분양 수익금 신탁 계좌 등으로 확대해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민사 소송도 병행 중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작년 12월 대장동 민간 업자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씨에 대한 가 골드몽릴게임 압류·가처분 14건(5579억원)을 법원에 신청했다.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것이었다. 전건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막상 해당 계좌들을 열어 보니 잔고가 수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불과한 ‘깡통 계좌’들이었다.
성남시는 올해도 환수 작업을 이어가며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김만배 측 채권 2건, 남욱 측 부동산과 채권 5건 등 총 10건, 릴게임사이트 90억원 상당의 추가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압수수색 ./ 뉴스1


성남시는 김만배씨가 실질 지배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수익금교부청구권(아파트 분양 바다이야기꽁머니 수익금) 가압류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2023년 1월 작성된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신탁계좌에 828억원 규모(2022년 12월 기준) 미정산 수익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성남시는 “실제 지급 여부와 잔존 채권 규모는 현재 ‘제3채무자진술최고’ 절차(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제3채무자에 야마토연타 게 채권의 존재·한도, 지급의사, 다른 청구·압류 사실 등을 진술하게 하는 것)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민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첫 변론이 진행됐다. 원고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성남의뜰이 2019~2021년 주주총회 바다이야기게임 를 거쳐 대장동 일당에게 4000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배당을 결의한 것은 정관과 상법 등에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작년 11월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고발장 제출을 위해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3일에는 서울고법에서 대장동 비리 사건 2심 첫 재판이 열린다. 성남시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이 범죄수익 환수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며 환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은 작년 항소 포기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