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협중앙회장(가운데)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제4회 동시조합장선거 선거관리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11일 경남 진주에 사는 농민 A씨는 밭일을 하다 유튜브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국회 발언 영상을 봤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 보고에 출석한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 자회사, 회원조합 등을 대상으로 정부 특별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퇴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처음 당선됐을 땐 농민을 위해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백경릴게임 결국 저 자리에 앉으면 똑같아지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1월 8일과 3월 9일 두 차례 발표된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2024년 1월 단위농협 조합장들의 투표로 당선된 강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준 조합장 등에게 제공할 답례품 등을 조달하는 데 농협재단 사업비 4억9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근인 중앙회장으로서 농협중앙회 바다이야기게임 에서 연간 3억9000만원의 실비·수당을 받으면서, 상근직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해 연 3억원이 넘는 보수를 별도로 받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외 출장 5차례 모두 숙박비 상한을 넘겼고, 일부 출장에서는 1박에 200만원이 넘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을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 회장은 지난해 2월 취임 1주년 기념 명목으로 한 지 릴게임방법 역조합운영위원회로부터 10돈짜리 황금열쇠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핵심 간부들의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이 감사에서 함께 지적됐다. A씨는 “농민 덕에 먹고사는 사람이 금품 의혹에 휘말리고, 하룻밤 방값으로 200만원을 썼다니 허탈하다. 이게 농민을 위한 농협이냐”고 말했다.
정부는 1월 30일 민 바다이야기사이트 ·관이 참여하는 ‘농협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켜 선거제도 개편, 내부통제 강화, 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농민들 사이에서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A씨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도 농업을 살리고 농협을 개혁하겠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다”며 “이번에도 결국 흐지부지 끝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로 농협중앙회 바다이야기 는 1990년 첫 민선 회장 선출 이후에도 회장 관련 사법 리스크가 반복됐다. 7명의 민선 회장 중 한호선(1대)과 정대근(3대)은 재임 중 구속됐다. 원철희(2대)는 재임 중 사퇴한 뒤 구속됐고, 김병원(5대)은 퇴임 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수십년간 반복된 ‘회장 잔혹사’와 ‘개혁 잔혹사’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어낼 수 있을까.



전남 신안 지도읍에 있는 북신안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모습. 서성일 선임기자


농민들에겐 ‘애증’의 농협
농민들에게 농협은 ‘애증’의 다른 이름이다. 농민인 조합원이 단위농협(지역농협·품목농협)의 주인이고, 전국의 단위농협이 다시 농협중앙회의 주인이다. 중앙회는 그 아래에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두고, 남해화학·목우촌·농협하나로유통 같은 경제 계열사와 농협은행·NH투자증권·NH농협생명 같은 금융 계열사를 거느린다. 농민들은 2025년 자산총액 기준 재계 9위인 이 거대한 협동조합 체계 안에서 자부심과 불신,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느낀다.
A씨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농협은 지역농협인 진주북부농협이다. 그는 해마다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 이곳에서 저금리로 영농자금 1000만원을 빌린다. 한 해 농사의 종잣돈이다. A씨는 이 돈으로 진주북부농협 영농자재센터에서 비료 등 농자재를 산다. 농협에서 빌린 돈이 다시 농협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다. 이렇게 구입하는 자재에는 중앙회 경제지주 계열사인 남해화학 제품도 포함된다. 남해화학은 과거 비료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수확철이 되면 A씨는 거둬들인 쌀을 진주북부농협과 인근 단위농협들이 공동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출하한다. RPC는 벼를 건조·보관·도정·포장해 시장에 내놓는 핵심 유통시설이다. 하지만 RPC가 제시하는 수매가격은 대체로 농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 그렇다고 불만만 쏟아내기도 어렵다. 조합원들 역시 경영난에 시달리는 RPC의 사정을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채소·과일 주산지의 단위농협들은 개별 또는 연합 형태로 산지유통센터(APC)를 운영한다. 조합원 농민들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한데 모아 APC 공동선별장에서 선별·포장·출하를 맡는 구조다. 물량이 한곳에 집중되면서 APC는 가격 협상력을 확보해 대형마트나 쿠팡 같은 대형 유통처에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APC의 처리 능력 한계로 참여하지 못하는 농가가 적지 않다. APC를 신뢰하지 못해 여전히 개별 선별·포장·출하를 고수하는 농민도 많다.
농민들은 농협 주유소에서 농기계와 차량에 넣을 기름을 사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장을 본다. 전국의 단위농협 가운데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농민의 삶에서 농협과 무관한 장면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농협의 방만 경영이나 비리 문제는 단순한 조직 내 부패를 넘어 농촌 경제 전반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지난해 12월 18일 충남 논산 연무농협 산지유통센터(APC) 내 딸기 공동선별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딸기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이재덕 기자


‘뜨거운 감자’ 조합원 직선제
농협개혁추진단이 한 달 남짓 논의한 끝에 지난 3월 11일 공개한 ‘농협개혁 추진방안’에는 크게 세 가지 개혁 과제가 담겼다. 우선 범농협 차원의 통합감사기구인 ‘(가칭)농협감사위원회’ 신설이다. 그동안 단위조합을 감시하는 조합감사위원장 임명권이 중앙회장에게 있어, 단위조합들이 중앙회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신설되는 농협감사위원회를 중앙회와 분리된 별도 특수법인으로 만들어 중앙회, 조합, 지주 등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는 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 경영 개입을 금지하고, 중앙회가 각 조합에 보내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배분을 투명하게 바꾸는 내용이다. 자금 계획 수립 시 재무 건전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전 보고를 의무화했다. 그동안 무이자 자금이 ‘깜깜이’로 배분되다 보니 중앙회장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컸고, 조합장들은 자금을 배정받기 위해 중앙회장에게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추진단의 판단이다.
마지막 핵심 쟁점은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이다. 현재는 전국 조합장 1110여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중앙회장을 뽑는다. 중앙회장 선출 방식은 그동안 농협 개혁의 명분 아래 수차례 바뀌었다. 민주화 이후 조합장 직선제가 도입됐고, 2009년에는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됐다. 이후 2021년 농협법 개정으로 다시 조합장 직선제로 회귀했으며, 강호동 회장은 2024년 이 제도 아래에서 선출된 첫 중앙회장이다.
농협개혁추진단이 내놓은 새로운 방안은 전체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전면 직선제’와 조합별로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조합원 등을 포함한 선거인단을 일정 규모로 구성해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인단제’다.
농협개혁추진단 위원인 하승수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202만명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 안과 함께, 선거인단을 8만명 규모로 꾸려 이중 4만명을 일반 조합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며 “조합원 참여를 대폭 확대해 과거처럼 소수 인원이 선거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발표와 동시에 선거제도 개편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직선제 도입을 요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지난 3월 16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강호동 회장 해임과 직선제 도입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첫날 기자와 만난 김용빈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의장은 “조합원에게 중앙회장 투표권이 주어져야 중앙회장이 조합장이 아닌 조합원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직선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농협중앙회의 법적 구성원, 즉 ‘주인’은 개별 조합원이 아니라 단위조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위조합들이 연합해 중앙조직을 구성한 해외 주요 농업협동조합들 역시 전면 직선제보다는 대의원 간선제 등을 채택한 사례가 많다는 점도 이런 반론에 힘을 싣는다. 농협중앙회와 중앙회장의 권한이 큰 지금의 구조에서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자칫 성향이 다른 농민단체 간 정치적 세력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남성이 지난 3월 9일 서울 중구의 농협중앙회 본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농협 개혁의 핵심은 ‘경제사업 활성화’
무엇보다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이 농협개혁 논의의 ‘블랙홀’이 되면서 정작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대로 팔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개혁의 최종 목표가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 당시 초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제왕적 권한은 선거 방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의 구조에서 나온다”며 “중앙회가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100% 소유한 거대한 사업조직이라는 점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가 지금의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된 것은 2011년 농협법 개정과 2012년 경제지주·금융지주 출범 이후다. 당시 정부는 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금융)사업을 분리하는 이른바 ‘신경분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회가 정점에 서서 두 지주회사를 소유하는 현재의 방식과 전국농업협동조합총연합회·경제사업연합회·신용사업연합회로 인적분할하는 ‘연합회안’이 맞붙었다. 박진도 명예교수는 당시 이 연합회안을 구상해 제안한 인물이다. 연합회안에 따라 조직을 인적분할하면, 각 조직은 기능을 달리하는 완전히 독립된 법인이 된다. 연합회안은 총연합회가 교육·지도, 조사연구, 농정 대변 등 비사업적 기능을 맡고, 경제·신용사업은 각각 별도 연합회가 담당하도록 하자는 구상이었다.
“앞서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고, 금융당국은 당시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부문에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경제사업은 수익성이 약한데 신용사업과 한 몸처럼 붙어 있었으니,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분리가 필요했던 거죠. 정부는 금융을 안정화하고 싶었고, 중앙회는 이에 대한 통제권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두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연합회안이 아닌, 지주회사 방식으로 2012년에 신경분리가 이뤄진 겁니다.”
그는 “농협금융지주가 5대 금융그룹으로 성장한 점에서는 지주회사 방식이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경제사업 활성화와 지배구조의 투명성, 중앙회 본연의 기능 회복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명예교수의 설명을 종합하면,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중앙회가 몸집을 키우며 재계 9위 규모로 성장했고, 그에 비례해 중앙회장의 권한도 비대해졌다. 그 과정에서 농협의 무게중심 역시 조합원과 회원조합보다 금융 중심으로 쏠렸다. 농협이 조합원의 농산물을 제대로 팔아주는 조직이라는 본래 목표로 돌아가려면, 중앙회를 이제라도 연합회 방식으로 인적분할하고 경제사업연합회가 중앙회의 지배에서 벗어나 회원조합의 이익을 중심으로 경제사업을 벌여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농협개혁추진단 역시 경제사업 활성화가 핵심이라는 점에 공감한다. 원승연 농협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은 ‘농협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농협이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단계 개혁 방안’도 속도감 있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특별감사 결과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도의 틀을 손보는 논의를 넘어 농협의 근본 체질을 바꾸는 개혁은 과연 가능할까. 진주 농민 A씨는 “전국의 단위농협과 조합원들도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농협 조합장 선거만 봐도 조합원에게 돈을 뿌리는 이른바 ‘돈 선거’가 벌어지는 지역이 너무 많다”며 “그렇게 선출된 조합장들 가운데 중앙회장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뽑는다. 그러니 중앙회장 선거도 돈 선거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나. 결국 조합장들에게 선물을 돌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번 기회에 농협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정말 한 번은 제대로 개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청년들은 이미 농촌을 떠났고, 남아 있는 농민들은 다들 고령이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번 개혁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