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틀 뒤 열릴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앞두고 강력한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안정, 양극화 완화 위한 전제 조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집값 상승을 국민 통합과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면서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대책 마련 의지를 강조했다. 종합 릴게임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말 부동산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한시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대토론회 주재... 부동산카페 운영진 등 140명 참석 이 대통령은 23일 열리는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대토론회에 대해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말했다. 대토론회는 △이 대통령 모두발언 △사전 의견수렴 결과 발표 △공급·금융·세제 분야 전문가의 주제별 발표 △자유토론 등으로 총 10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물론 학계와 시장 전문가, 언론인, 업계, 유튜버, 부동산카페 운영진, 시민단체 관계자 등 140명이 참석한다. "李 아파트 매각 편법" 野비판에 靑 "시세보다 낮게 처분" 일본 야마토 게임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도 이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매각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29억 원에 매각한 분당 아파트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편법 논란이 불거진 것을 파고들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당명에 빗대 "더불어근저당"이라고 비꼬았고, 정.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원의 이익을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매수인과 특수 관계라거나, 재건축 지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대통령이 해당 주택을 계속 소유했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조합원 분양권과 향후 가치 상승 이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집을 판 것은) 부동산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옹호했다. nanu&wr_id